개혁성과 국민 실생활서 피부로 느끼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새 정부는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통구조 개선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을 방문, 유통 전문가 등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농식품부가 관계부처 협력 하에 조속하게 국민들이 유통구조 개선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가격이 급락한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를 시식하면서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소매가격도 산지가격에 비례해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해왔지만, 실제 성과를 그렇게 내지 못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 작업의 속도를 높여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직거래 확대 등 유통과정상의 거품을 빼는 데 사활을 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해 유통경로 간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만들고 노력해 나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농축산인과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며 “첫째는 소리만 요란한 개혁이 아니라 성과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실질적으로 유통단계를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농업 관측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 수급상황이나 알뜰 장보기 같은 장바구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이든 수립과 집행보다는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농협의 역할도 중요하다. 농축산인들의 소득과 생활이 보다 나아지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연의 의무인 농축산물 유통에도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물가라는 건 억지로 끌어내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생산자나 소비자가 볼 때 ‘이번에 (농축산물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과 ‘유통단계가 복잡해 우리가 억울하게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한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매뉴얼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수급 조절이 되면 소비자도 이해하고, 생산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배석한 이동필 신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개선방안 수립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