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축산부 장관, 국회서 밝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8일 국내 축산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무관세 수입을 하지 않겠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일정부분 시장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할당관세 0%(무세)로 수입한 돼지고기로 인해 국내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새 정부들어 처음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최근 돼지값 폭락으로 양돈농가들이 부도위기에 내몰린 원인이 지난해 무분별하게 할당관세 0%(무세)로 들여온 수입돼지고기라는 여야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돼지값 폭락 원인은 수입돈육에도 있지만 이보다는 돼지 사육마리수가 과다하게 늘어난데다 MSY가 17.5두로 생산성이 향상돼 공급은 많이 늘어난 반면 수요는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가격안정대 설정을 통해 무관세 수입을 하지 않겠다며 농가는 자구노력을, 소비자는 이해하면서 서로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 직제는 차관보 밑에 축산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현 직제는 편법으로 ‘축산정책실’을 만들어 관장하도록 해야한다는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시)의 지적에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축산정책실 신설에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환경부담을 줄이면서 산지축산을 통해 친환경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