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분야 5조2천억원 재정 감축
농축산부 사업별 예산 조정 귀추주목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해 각 분야에서 예산을 감축키로 한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분야 예산 5조2천억원을 내년부터 4년간 줄이기로 하자 농림축산식품부내에서 사업별로 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정부는 농림축산분야 예산을 이처럼 줄이되, 이미 약속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 등, 폐업지원금 등은 절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지원 대상, 사업내용 등이 중복되어 사업 통합수행이 효과적인 사업은 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접근성이 용이한 대기업 지원 정책자금 등을 중심으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의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등 집행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농산물 유통관련 재정사업을 지원하되, 정부와 농협간 역할 분담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업 SOC 조기 확충 효과를 감안, 전체 투자규모를 축소하되,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 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런 큰 틀로 공약가계부 예산이 조정되는 만큼 재정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지원방식만 변경하는 이차보전의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 농림축산분야 투자규모 축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형상 투자규모 조정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인의 실질적 혜택은 확대될 것이라면서 농어업직불금, 농어업재해보험지원 등 농어가 소득과 경영안정에 대한 직접 지원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다른 분야에서의 농어민·농어촌에 대한 투자는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축산분야의 경우 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분야인 만큼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축산당국의 입장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