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축산조직 확대·사료안정기금 전향적 검토 등 촉구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한중 FTA 협상과 관련, 농축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날 축정포럼(회장 윤봉중)에 참석, 한중 FTA 협상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주의가 예상되는 SPS는 WTO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특히 농축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구분하는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했다며 1단계 협상에 대한 합의 없이는 2단계 협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축정포럼 회원들은 축산업의 경우 중국이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인 것은 중국은 농가단위보다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계열화로 이뤄져 규모면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중국 사육규모와 우리의 사육규모가 같은 대상을 놓고 경쟁 비교를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원들은 축산업 규모에 걸맞는 축산 조직 확대와 사료안정기금의 전향적 검토, 그리고 FTA 피해보전금과 폐업보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을 요망했다.
또 무허가 축사 문제, 가축사육 거리 제한 문제, 모돈 감축에 따른 종돈장과 AI센터의 경영난, 동물약품 산업의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