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민간보험사 시장 참여 위축 우려
공사 아닌 ‘공단’ 추진에 야당 반대 입장 표명
농어업재해보험 전담 기관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 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공공성과 농가 이익에 반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전담하는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를 위해 윤명희 의원이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로 올 하반기에 설립준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설립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농축산부는 민간보험사의 시장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공사(공기업)가 아닌 공단(준정부기관)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공단이 설립되면 재해보험제도 총괄관리에서부터 국가재보험 운영, 상품연구, 인력양성·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 통계관리 등을 맡게 되고, 상품판매라든가 위험인수 등 실제 보험사업의 운영은 민간보험사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
농축산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사와 비전문가인 정부 양자의 단점을 보완해 농가이익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