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축수산분야에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많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도 많은 만큼 맞춤형으로 지원해 한·중FTA, 한·호주FTA 등 FTA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농축수산업이 커지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농축수산인 28명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사진>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새로운 농축수산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길에 FTA라는 도전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온다. 용감하게 위기를 기회로 잡았을 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다. 농축수산인 여러분이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다. 농축수산업이 한 단계 올라서고 품질이 좋은 브랜드화 돼 한류와 함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위구성 요청에 대해서는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보완할 것은 더 발전시키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짐으로써 특위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개방으로 인한 피해만 우려한 나머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해외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비전을 찾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생각을 바꿔 한번 해보자는 것은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뒷받침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김준봉 농축산연합 대표는 중국 현지조사와 관련, “한중 FTA 협상도 반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중국 농촌현장ㆍ마트ㆍ재래시장 등을 돌아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돌아왔다”면서 “예를 들면 낙농, 삼계탕, 양돈 등은 노력에 따라 중국에 진출 가능성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한중 FTA에서 농축수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되, SPS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반대하며, TPP협상 등에서 농축수산분야를 적극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축산조직을 강화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올해 처음 발동된 한우 FTA피해보전직불금이 너무 적다”며 “제대로 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조균환 한국양봉협회장은 “시장은행의 일반대출금리가 지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3%에서 1%로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냐”며 인하를 요망했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범정부차원에서 축사 신축 및 개보수와 관련한 규제완화대책을 마련, 제시하고 기업들의 가축사육업 참여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정열 낙농육우협회장은 서면을 통해 “식량안보차원에서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을 선진국과 같이 의무급식으로 전환하고, 군급식은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