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호당 평균 약 6천9백만원 빚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 부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농가 부채 총액에 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호당 부채는 증가하면서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농가 114만2천가구의 전체 부채는 2013년 현재 31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2008년 이후 다소의 증감을 반복할 뿐 큰 변화는 없다. 농가 1호당 부채는 2천7백36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10만원 정도(04.%) 증가했다. 또한 7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농가는 10만 가구 가까이 감소했지만 농가 1호당 부채는 오히려 약 200만원 정도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천5백3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가 4천5백22만원, 경상남도 3천74만원, 충청남도 2천6백68만원, 전라남도 2천6백57만원, 강원도 2천2백10만원, 전라북도 2천1백61만원 순이다. 지역별 부채 증가 추이는 2012년 대비 전남이 43.4%나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충청남도 36.3%, 제주도가 27.1% 순이다. 반면 충북의 농가 부채는 38.7%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강원도 24.5%, 경북 19.1%, 전북 14.8% 순이다.
영농 형태별로는 화훼농가가 1호당 평균 7천2백69만원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었으며, 축산농가 6천8백79만원, 과수농가 3천13만원, 채소농가 2천4백65만원, 논벼 1천9백19만원 순이다. 벼 농가의 부채는 1천9백19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나 증가해 다른 품목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농가의 증가폭 역시 37%를 넘고, 채소 농가의 부채 증가율 역시 26%에 가깝다.
연령별로 볼 때 60세 미만의 농가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70세 미만 부채는 3천만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70세 이상 농가는 1천만원이 채 되지 못하지만 40세 미만의 농업인은 약 4천40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4천50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5천100만원으로 평균 농가부채보다 훨씬 웃돌았다.
박 의원은 “농가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이며, 오히려 특별한 대책 없이 FTA나 쌀 관세화를 통해 시장개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이자감면이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