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을 막기 위해 한우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우산업 발전 법안과 대기업 축산진출의 문제’ 토론회에 모인 전국의 한우인들은 한우산업에 계열화사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축산기업들의 한우산업 진출 움직임은 어디까지 왔을까. 한우협회 측은 지금 당장 닥친 상황보다는 앞으로 우려되는 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량산업, 자본논리 접근은 위험한 발상”
규제 조항 폐지…진출 막을 법적 근거 없어
◆일각 축산기업 인수 등 행보 우려감
축산관련 기업 중 계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조만간 일부 기업들이 한우산업으로의 계열화사업 진출을 추진하지 않겠냐는 소문과 우려의 목소리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들어 축산전문기업이 아닌 일반업체들이 축산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사료회사를 보유한 기업들이 소사료 생산량을 늘리는 움직임이 한우의 계열화 사업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관측만 무성할 뿐이다.
◆2010년 이후 진출 합법화
과거에는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는 기존의 축산법 제27조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가 금지되었던 것이 2010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맞물려 관련조항이 삭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합법화 됐다.
한우업계는 “한우산업은 식량주권산업으로 대기업의 기업논리와 경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우협, 결사반대 의지 확고히
한우협회는 한우산업에 계열화사업이 시작되면 기업농의 자본집약적 기계농업에 폐업농가가 급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농업과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방향으로 흘러 대기업의 비교우위 원리로 농산물 수입 및 가공제품 생산에 급급할 경우 결국 국내 농축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우협회 측은 “한우산업은 민족의 대표적인 종자산업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본의 논리로 이윤추구가 쉬운 작목을 선택하여 집중 생산하면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유전자원 개발 및 개량을 위해 수십년간 농가들이 축적해 온 유전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