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규 현 교수(강원대학교)
대산농촌문화 2015년 여름호의 ‘농업정책, 지속 가능한 농촌정책으로 전환하자’(김태연)를 보면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농업정책이 우리 농업의 현재 문제를 야기했다고 한다.
타 산업에 비해 정체되는 농업 성장,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등 농업의 취약한 인력구조, 농가 수익성 악화, 개방화와 소득 악화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농업소득의 증가였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농업인구가 증가하며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줄어들어 지속적 농업 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순환에 대한 기대는 1980년대까지 전 세계 농업정책의 일반적인 기조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농업 생산성 증대에 따라 공급과잉이 발생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업 수익성이 감소하여 농가의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하면서 농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또한 생산량 위주의 정부 보조금 지급은 농업인들이 남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에서의 판매이익보다 정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었고,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려는 일부 농민들에게 정부가 시설보조비를 지급하면서 농업인들 간에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게 되어 농촌 지역에서 주민 간 위화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생산성 증대 경쟁과정에서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서 농업인들의 투입비용은 증가하고 환경은 더 파괴되는 전체적인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농정개혁을 시도했는데, 이는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제, 사회, 환경 문제의 한 분야로써 농업 생산을 바라보고, 농업 생산성 향상이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보전을 지속 가능성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경제, 사회, 환경의 세 분야의 성과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지속가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경제적인 성과에 대한 관심을 일부러 축소시키고 다른 부분을 부각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저자는 이를 위해 경제적 성과를 정책 목표나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환경보전 성과를 우선적인 지표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방향이 선진국의 농촌정책이고 이러한 세계적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농촌정책으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제 현재를 바라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 14일에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개별농가 농외소득 위주’로 추진해온 6차산업을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농촌경제 및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농산물 생산 첨단화ㆍ전문화를 위해 스마트팜을 확대 ▲제조ㆍ가공 및 식품산업을 활성 ▲유통효율화 및 수출을 확대 ▲내외국인 농촌관광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즉 앞선 석학들의 문제의식과 같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이제는 ‘개별 농가’에 대한 시각이 아닌 ‘지역’에 대한 시각에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축산 농가들 역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제 축산업이 ‘개별 농가’의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단위 시스템’의 관점에서 농장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환경관리ㆍ보호에 관심을 두어야만 하는 시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 축산인 스스로가 인정해야 할 것이고, 협동조합과 영농법인 등 축산관련 단체들 사이에서의 공동 정보 교환과 대처가 더더욱 필요하며 이를 농업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축산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축산인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인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지속가능한 축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