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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식의 해외낙농정보<2939호>

  • No : 3059
  • 작성자 : 농협중앙회 축산전략본부장
  • 작성일 : 2015-10-07 10:09:09

 

캐나다, 유제품 수요량 5%만 수입허용 논란

 

★…환태평양 연안국가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강력한 낙농가 보호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전체 유제품 수요량의 5%정도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우유 공급 생산 관리조정제는 1970년대 농가 유대를 안정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본적으로 우유 생산량을 조절하되 수입산 유제품은 고관세로 차단하고 있다. 캐나다 낙농가는 40년 전 14만5천농가에서 현재 1만3천여농가로 줄었지만, 연간 국가 총생산액에는 190억 달러, 세수에 36억 달러를 기여하며 21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유 생산을 조정하는 쿼터제가 연간 국가 경제에 280억 달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제품 가격을 끌어 올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현재 캐나다 유대는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생산비로 결정된다. 1리터 시유 평균 판매가격은 미국이 1.2달러 수준, 캐나다는 2.33달러에 달한다.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 퀘벡주에서는 2리터에 5.49달러, 온타리오주는 3.9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낙농가단체들은 캐나다 농가들은 정부보조금은 일체 받지 못하지만 미국 낙농가들은 연간 40억 달러, 유럽연합 낙농가들은 연간 55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가와 자유무역협상 시에는 강력한 우유 생산 쿼터제를 유지해야 하며, 수입 유제품에 대한 허용량도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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