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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2923호>

  • No : 3015
  • 작성자 :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지원단장
  • 작성일 : 2015-08-07 10:46:12

 

EU 우유쿼터폐지 여파 중국시장 경쟁 가열

★…EU에서 4월1일 30여 년간 이어온 우유생산쿼터제도가 폐지된 효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전 북경상보기자의 아일랜드 농업식품과 해사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 3개월간 아일랜드 우유생산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12%가 증가했으며, 이는 아일랜드 유제품 수출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유업계 내 인사들은 주요 유제품 수입국인 중국의 유제품기업 특히 영유아조제분유기업은 직접 EU 생산량 증가의 충격을 받을 것이고, 업계경쟁은 한층 가열될 것이라고 했다.
EU는 중국 영유아조제분유, 액상유, 유청분말 등 유제품의 주요 수입처이다. 중국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수입 영유아조제분유량은 12.13만 톤에 달하고, 그중 EU로부터 수입된 물량은 8.71만 톤으로 수입총량의 72%를 점유했다. 그중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최대의 양대 수입국이다. 아일랜드는 쿼터 폐지 후 뚜렷하게 생산량이 증가한바 과거 30년간 쿼터를 매년 55억 리터로 유지하였지만 현지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는 74억 리터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중-호주 생우 수출입 협의서에 서명
★…7월20일 호주 농업부장 Barnaby Joyce는 주요협의에 서명해 중국에 매년 최대 100만두에 달하는 생우 수출 길을 개척했다. 이번 협의는 매년 호주 경제에 10~20억 호주달러의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며, 현재 중국 측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호주 육우사육농가는 거대한 수요 잠재력의 중국시장을 열게 될 것으로 보고, 8~10년 내 중국은 연 수입량이 100만두에 달할 것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으로 첫 번째 생우수출은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량은 4~5만두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호주가 연간 수출하는 130만두 생우시장의 56%를 차지하였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7월 중순 호주 생우수입한도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하고 올 2분기에 25만두에서 7~9월에는 5만두로 대폭 감축했다. 이에 호주 육우사육농가는 새로운 시장을 긴급히 개척했다. 중국은 호주 최대의 무역 동반국으로 6월에 양국간 FTA를 체결키로 했다.

 

대농에 농업보조 집중돼 소농 보조금 감소
★…중국의 농업보조 총액은 아주 크다. 양식 직접보조, 우량종보조, 농기계구매보조와 농자금종합보조 등 4개 보조에 대한 중앙재정지출은 1천700억 위안을 초과한다. 현재 보조정책은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중국은 WTO 허용 감축대상보조 상한을 초과하는 압력에 직면해 관련 개혁이 이미 시작됐다.
재정부와 농업부는 현재 공동으로 ‘농업 3개 보조정책의 조정개선 지도의견’을 내놓고 4개 보조 중 양식 직접보조, 우량종보조, 농자금종합보조에 대한 조정을 했다.
첫째 적합한 규모경영의 지지를 명확히 하여 전국에 걸쳐 20%의 농자금종합보조자금을 양식의 적정규모 경영에 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동시에 전통 소농의 보조 수혜의 감소를 의미한다. 둘째 일부 감축대상보조를 허용보조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선 5개성 일부현과 시에서 시범적으로 채택키로 했다. 즉 3개 보조는 합병해 ‘농업지지 보호 보조’로 하는 것으로 이는 WTO 제한을 받지 않는 허용범주의 경지지력보호로 전환하는 것이다.

 

농업부, 수의약품 종합관리 5년 계획 실행
★…현재 수의용 항균약제의 남용과 불법 수의약품 문제에 맞춰 농업부는 ‘전국수의약품(항균약) 종합관리 5년 실행방안(2015~2019)’을 발표하고, 5년간 계통에 전면적인 종합관리를 실행하여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사육업의 지속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대한 동물산품 품질안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종합관리실행을 통한 소비자 만족을 목표로 첫째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체별 책임을 한층 내실화하며, 생산경영사용행위를 한층 규범화하고, 정부 감독관리수준을 한층 높여 가축표준화 사육률 제고와 생산방식을 조속히 전환시킨다. 둘째 관리중점을 명확히 하여 위험도가 높은 다발, 문제돌출 부분을 대상에 중점을 두어 위법행위를 강력히 타파한다. 셋째 관리임무를 명확히 하여 수의용 항균약 생산경영사용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수의약집행력을 강화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 넷째 각 지역 농업부서의 책임강화, 협력강화, 광고 선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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