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동조합 안팎에선 ‘농협 경제지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반면에 일각에선 과연 “농협 경제지주가 협동조합 정신에 부합하냐”는 회의적 의견을 적지 않게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경제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경제지주사를 설립, 내년에는 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사로 이관함으로써 명실공히 사업 분리를 완료하기로 한 예정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주사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맞냐는 것이다. 내년에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전부를 경제지주사로 이관할 경우 농협중앙회라는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중앙조직인 만큼 명칭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으나 조직(형식)만 협동조합이지 내용(사업)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더군다나 지주사는 이윤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이에 따라 중앙회 지주사는 자체수익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회원조합과 사업을 경합함으로써 회원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주사는 주식회사인 만큼 농협은 이제 협동조합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테면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묶인 사업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사육현장에선 농협은 대기업으로서 가축 사육업에 진입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 협동조합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 원칙을 유연화 하면서 품목별 연합회 체제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중앙회, 경제지주, 자회사 체제로 되어 있어 복잡한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도 적지않게 우려되고 있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돈협회장)은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개혁되어야 함에도 농협중앙회라는 그들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개편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축산업은 규모의 경제에 맞게 전문 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아예 별도의 전문화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주설립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