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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허점 보완…대대적 수술 필요”

육수만 한우 불구, 한우표기 원산지 부각 등
제도 악용해 소비자 오인 유발 사례 속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쇠고기의 종류를 생략하거나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섞고 한우요리인 것처럼 오인을 유발하는 표기 실태가 드러나 원산지표시제도의 대대적인 보완 및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공동대표 박인례)는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관내 25개구 524개 음식점과 배달앱, 정육점 등의 원산지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원산지표시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2개 이상의 원산지임에도 섞음을 표시하지 않고 비율을 알 수 없도록 표기하거나 메뉴판에 교묘하게 수입육 원산지를 작게 표시하는 등의 수법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갈비탕 등 국물요리가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탕류 육수는 한우를 활용해 육수의 원산지인 한우만을 강조하고, 고기는 수입육을 제공하는 기만적 표시가 적발돼 충격을 줬다. 출입문에는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곰탕 등으로 표시해 홍보하면서 내부 원산지표시판에는 미국산, 호주산 등으로 표시한 경우다.
유명 프랜차이즈가 한우곰탕을 표방하면서 육수에만 한우를 활용하고 주재료인 고기는 수입육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현재 원산지표시법 위반 여부를 교묘하게 피하더라도 식품 등의 광고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에 소개된 사례들을 감안할때 현 원산지표시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느슨한 행태와 감시망이 지속된다면 문제를 방관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와 관련해 유통환경 변화에 민첩하지 못한 원산지표시제도의 보완 및 개정을 요구했다. 
원산지표시제는 한우협회가 2000년대 초반 국가 정책차원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숙원으로 2008년 쇠고기와 쌀부터 시작해 현재의 모습으로 확대돼 왔다. 한우협회는 이번 실태조사로 한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저가 수입육에 편승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어 무력화된 원산지표시제의 보완 및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홍길 회장은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높다.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우와 더불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원산지표시제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