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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돈자조금 352억3천만원

올해 보다 감소 예산안 대의원회 서면 의결…정부 승인 남아
변동성 감안 ASF 피해제외 거출액 산출…조성액 더 줄 수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도 한돈자조금 살람살이가 잠정 확정됐다.
전체적인 예산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감소하게 됐다.
한돈자조금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서면 결의를 통해 농가거출금 183억9천200만원, 정부지원금 58억9천800만원, 이익잉여금 109억3천877만5천원 등 모두 352억2천877만5천원에 달하는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올해 예산(2018년 12월31일 기준)과 비교해 1.0%(3억5천286만9천원) 줄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농가거출금의 경우 올해보다 1억450만원이 늘어나게 됐다.
총 도축두수를 1천760만두(모돈 101만7천두 × MSY 17.3두)로 전망, 두당 거출금액 1천100원, 거출률 95%를 대입해 산출한 금액이다.
자조금사무국 측은 혹시모를 변동성을 감안, 지난 9월17일 처음 발생한 ASF에 따른 돼지피해는 감안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도 올해보다 4억6천만원 늘어났다.
반면 이익잉여금의 경우 순수이월금 24억2천738만9천원과 수급안정예비비 이월금 85억1천138만6천원을 합친 것으로 올해보다 9억1천700만원 감소한 수준에서 예산안이 마련됐다.
올해 돼지가격 불안에 따른 선제대응과 ASF 이후 급격히 냉각된 돼지고기 시장 안정 사업에 수급안정예비비가 투입되면서 내년도 추가 적립에도 불구, 전체적인 적립액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도 한돈자조금의 실제 예산규모는 대의원회를 통과한 금액 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게 됐다.
ASF 발생 이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가 이뤄진 것만 지난 14일 현재 35만두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내년도 농가거출금액 산출시 제외된데다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은 한돈자조금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향후 ASF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예산안 마련시 지금까지 피해도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다만 사업계획은 비상상황임을 감안, 자조금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ASF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여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대의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 과정만을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