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국감에서는 부산경남경마장 문제와 낙하산 인사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 됐다. 부산경남경마장의 경우 개설 비용이 당초보다 2배가 늘어난데다 개장이후 당초 흑자 예상에서 적자로 추정된데 따른 것이다. 신중식의원(열린우리당·전남 고흥·보성 )은 “최근들어 경마인구와 매출 감소 추세에서 부산 경마장 개장 건설 경비가 2천5백억 수준에서 4천7백억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으며, 이방호의원(한나라·경남 사천)은 “부산경남 경마장은 개장하기도 전에 흑자 계획이 적자로 예상하고 있는, 이런 엉터리 계획이 어디 있느냐”며 마사회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마사회의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낙성의원(한나라·충남 당진)은 “농민 운동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날 모친상으로 업무 현안 보고만 마치고 퇴장한 박창정회장을 대신해 나온 이봉수 부회장을 직접 겨냥해 질의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창정 마사회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마사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영 개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장지헌 ■농촌진흥청 친환경유기농업 연구와 관련법규를 재정비 하는 등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연구 비중을 높이고 농업·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변해야 한다. 지난 12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진청이 변해야 한국농업에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은 유기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유기농업은 걸음마 수준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유기농 벼 재개기준을 마련하는 등 농업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여야 의원들은 농진청 국감에서는 손정수 청장 취임후 발생했던 간부직원 사표제출 건과 직협과의 갈등에서 빚어진 농진청 개혁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농업·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태어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이시종 의원,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등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중단됐던 가축분뇨액비 사업과 관련 가축분뇨를 귀중한 자원이라는 시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희영 ■농업기반공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지난 12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공사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농업용 수리시설물의 절반가량이 30년 이상된 노후화 시설로 특히 저수지의 경우 83%가 30년 이상 노후화가 진척됐다고 지적하고 기능저하 및 재난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치수 인프라 구축등 상시적 예방대응체계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시덕 의원은 “농촌 경관주택 표준설계도가 표준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새로운 변화나 요구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동안 보급된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가 날로 변화하는 농어촌 환경과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공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덕 의원은 영농규모화 농가에 대한 재해대책이 미흡하며 또한 영농규모화 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등 목표달성에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한광원 의원은 경영이양보조금의 현실적인 단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박승환 의원은 농업기반공사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발주한 연구조사 관련 용역 3백65건중 92.6%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판단기준과 제도개선 방안등에 대해 질의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난 11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은 “WTO 체제하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입장보다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하는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적절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 박승환 의원,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신중식 의원 등도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한국산 농산물의 해외 홍보 강화, 수출유망품목 선정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관련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2002년 이후 최근까지 농안기금 손실액이 71억원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추궁했으며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대기업에 지원하는 농안기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농수축산물 수입에 치중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