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생산자, “정부안 추진 포석”…강경투쟁 의지 밝혀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가 설득을 위해 정부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화를 통해 용도별차등가격제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속도를 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28일 개최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연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자 농식품부는 같은 날 정부 수정안을 발표하고 농가들과 소통하면서 생산자단체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낙농가의 의견이 담기지 않은 정부안 추진을 강행하기 위한 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농가소득이 줄지 않도록 정부안을 수정해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회가 “사료값 폭등, 원유감산정책, 폐업농가 급증 등 생산환경 악화로 지난해 원유생산량이 203만톤에 그쳤는데, 수정안(210만톤)대로 올해 생산량을 예측치(195만톤)보다 8% 더 생산하라는 것은 억지”라며 “이미 지난해 생산비가 900원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800원에 가공유를 생산할 농가는 없다”고 반발한 것.
또한 강제로 쿼터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농식품부의 설명과 달리, 단계별로 음용유 물량을 줄이고 가공유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유업체에게 쿼터삭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사회 의사결정구조는 당초 안대로 개편하되, 물량과 가격의 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통해 협상하고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결정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으나, 협회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정부 및 친정부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치논리에 따라 번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계했다.
오히려 정부안 개편 시 이사회 내 생산자 비중이 축소되면서 결국 낙농가의 가격과 물량에 대한 시장교섭권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4일과 7일 양일간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성난 농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차례 설명회 모두 참여자는 50여명 내외에 그쳐 관계부처나 언론사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농가 참여는 저조한 수준이었던 것.
협회는 “정부 수정안 발표는 낙농가 불통의 상징이다. 정부안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국 낙농가들은 1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밝혔듯이 납유거부도 불사하는 고강도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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