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낙농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유제품 수입량 증가를 막을 방도가 없다며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낙농인 결의대회’에 집결한 전국의 낙농가들은 자급률 하락의 원인이 안전장치 마련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FTA에 있다고 지적하며 원유가격 상승의 요인을 과도한 유통마진과 생산비 폭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5년간 수취가 동결 불구 우유 출고가 4.8%·소매가 6.7% 인상
여건 비슷한 일본, 유대 상승률 더 높아…생산비 안정이 우선
우유가격 문제라면 유통마진 외면해선 안돼
생산자들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우유가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원유가격은 리터당 454원 상승한 반면 우유가격(소매가격)은 1천228원 올랐는데, 이는 유통마진의 문제라는 것.
실제 우리나라 우유 유통마진은 2019년 기준 38% 수준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10~20%에 불과하다.
원유가격은 일본(1천203원/L)이 우리나라(1천083원/L)에 비해 높지만, 우유가격은 일본(2천54원/L)이 우리나라(2천442원/L)보다 낮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백색시유 가격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낙농가의 수취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나 우유출고가는 4.8%, 소매가격은 6.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지단체협의회는 백색시유의 가격에서 유업체, 유통업체, 낙농가가 나눠가지는 비중은 각각 23.5%, 35.6%, 40%이지만 이중 유통업체의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유통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20년간(2001~2020년) 국내외 원유가격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천83원(72.2%↑), 미국은 491원(11.8%↑), 유럽은 470원(19.6%↑)으로 국내 원유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도 높고 그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가격경쟁력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생산자들은 농식품부가 우유생산 여건과 물가수준이 다른 유제품 수출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원유가격이 비싸다는 단순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오히려 우리나라와 생산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본다면 실질적인 원유가격상승률은 일본이 더 높다고 반박했다.
지난 20년간 생산비증가율(사료가격증가율)은 우리나라가 76.06%(87.32%)로 11.52%(37.76%)인 일본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물가대비 실질원유가격상승률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20.03%, 30.3%로 10%p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원유가격 낮추려면 생산자 물가부터 잡아야
원유는 저장성이 낮고 변질 우려가 높아 단시간 내에 생산·가공·소비가 되어야 하며,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낙농선진국에서는 안정적으로 일정소득을 올리면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유수급을 전적으로 시장원리에만 맡기지 않고 생산비를 고려해 원유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유가격 역시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전부터 생산비에 의해 결정돼 왔다.
이에 생산자들은 농식품부가 원유가격 상승의 원인인 생산자물가 폭등은 방치한 채 연동제만을 문제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생산비는 76.6%가 증가했으며, 이중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경우 87.32%가 폭등했다는 것. 아울러, 2020년 대비 배합사료가격은 20%, 조사료가격은 50% 올라 현재 생산비는 리터당 809원(2020년 기준)에서 10% 상승한 900원대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 생산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목부노임비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 심화에 따라 20년 사이 고용노동비 증가율은 313.83%를 기록했으며, 정부규제 강화로 인한 시설·장비투자 확대로 증가세에 있는 농구비·시설비 역시 83.02%가 오른 상황이다.
생산자들은 원유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낮춘다면 국내에서 낙농을 할 수 없다며 일본, 캐나다와 같이 우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선 생산자 중심의 낙농제도 및 가공원료유 지원과 함께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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