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여부 따라 사육제한 명령까지도
상당수 의지로 안되는 구조적 문제 봉착
“농장 상황 반영 탄력적 행정 조치 필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AI 방역 관련 시설이 미흡할 경우 최대 사육제한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어 가금농가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중요 소독설비 등 미보완 농장 행정처분 방안’을 생산자단체들에 시달해 가금농가에 대해 추가점검 및 처분 계획에 대해 알렸다. 이에 가금 관련 업계서는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치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 겨울을 대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가금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5~6월에는 1차점검을 실시해 AI 발생 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등 가금농가 4천350호를 점검하고, 이어 7~9월에는 1차 점검 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미흡 사항이 나온 농가, 10만수 이상의 가금 사육농장 약 3천700호의 방역 상태를 살펴봤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출입구 소독시설, 농장 출입 관리, 사육시설 출입 통제, 야생동물 차단망 등으로 특히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보고 여부도 살폈다.
이처럼 2차에 걸쳐 실시된 점검에서 법정 소독·방역시설 위반사항이 보완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주(10월 2째주)부터 추가점검에 들어갔고 점검결과 개선사항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최대 사육제한 명령까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에 일선의 가금농가들은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2차에 걸쳐 방역 시설에 미흡사항을 지적받은 농가의 대부분이 농장의 구조나 면적 등의 여건상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 터라 재차 점검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경기지역의 한 육계농가는 “방역당국이 중요시 하는 사항 중에는 농장의 모든 출입구에 방역·소독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농장의 건폐율 때문에 계사를 잘라내지 않고 서야 추가적인 시설을 마련할 수 없다”며 “거듭된 점검에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농가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가금단체 관계자는 “동절기 가금농가 방역점검에 앞서 가금단체들은 지난 겨울 농가들에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례를 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면서 “이에 농식품부가 단계를 나눠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보완이 힘든 농장들도 존재한다. 미보완 농장에 해당 될 경우 최대 사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방역시설에 대해 농장의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