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지난 3여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꿀벌집단 폐사로 국내 양봉산업은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농가의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양봉산업의 미래는 시계 제로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꿀벌집단 폐사 관련 대책 국회 토론회’<사진>를 어기구·이원택·정희용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양봉협회·양봉자조금위원회·축산신문이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토론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사육기반 회복 제도적 지원…‘꿀벌살리기위’ 설립 제안도

■  일 시 : 2023년 5월 1일(월) 10:00~ 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 주최 : 어기구·이원택·정희용 의원
■  주 관 : 축산신문· 한국양봉협회·양봉자조금위원회
■  후 원 :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  정책 발표 : 정재환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월동꿀벌 피해 조기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  좌 장 : 이명렬 교수(인천대학교) 
●  사 회 : 김영란 편집국장(축산신문)
●  정리·사진 : 전우중· 김수형· 서동휘 기자
●  지정토론 : 윤화현 회장(한국양봉협회)
                     김용래 조합장(한국양봉농협) 
                     윤병수 소장(한국꿀벌질병연구소)
                     김영호 교수(경북대학교)
                     정화숙 대표(경남양봉원) 
                     최태영 캠페이너(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이상 발언순>

월동 꿀벌 피해 조기 회복·재발 방지 대책

| 정책 발표 / 정재환 과장(농식품부 축산경영과) |

피해농가 벌통 공급, 입식·사료비 등 지원
내성 응애, 질병 방제 예찰·대응체계 구축
경영회생자금제도 개선…피해지원 현실화

정부에서도 사실 그동안 양봉과 관련된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 이런 토론 자리가 정부도 필요했다. 정부도 토론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긴 한데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은 자리이기도 하다. 보통 월동피해 대책 발표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할 것은 ‘실제 피해가 얼마냐’로 시작되는 것이 정상인데 피해 규모를 정부에서 자료에 넣을지 말지 고민하다 뺐다. 2월 말에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농가가 생각하는 것과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 차이가 컸다. 피해를 집계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 보다는 논의하면서 집계 방식은 통일시키고 발표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농가가 생각하는 피해 수준과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가 차이가 있을 뿐, 정부도 꿀벌들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정 봉군 회복을 위해 2월부터 노력을 해왔다.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모니터링을 해왔고 피해가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지자체를 통해 파악, 월동 직후 기술 관리 요령을 진흥청에서 제시하고 양봉농협, 축협 등을 통해 우수농가 243호를 선정했다. 
분봉에 필요한 예산역시 일부 지원했고,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농협을 통해서 입식비 등으로 지원했다. 현장에서 피해를 봤던 숫자에는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봉군은 분봉해서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했다. 
아울러 입식비나 사료비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3월부터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딸기나 수박 농가들의 벌통 공급이 원활치 않다고 얘기역시 들었고 진흥청과 함께 조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앞으로 응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중이며, 기관별 역할도 분배했다. 농식품부가 총괄,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SOP를 마련 중이며 진흥청은 사육현황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결과를 집계했다. 하지만 월동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를 농가들이 봤을 때 차이가 클 수 있어 협회와 조율한 뒤 적절히 농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지자체는 현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초동 조사 역할을 하게 된다. 축협과 양봉협회는 현장 상황을 관찰하는 데 집중해 주길 바란다. 
내성 응애 대응책 구축으로는 방제와 관련해서, 월동 피해의 주원인은 내성 응애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도 아직 뚜렷하게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응애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발표했고 그 외에 병해충과 질병, 그리고 기후변화가 추가적인 요인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제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약제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제약품 공급에도 나설 예정이다. 2~3월 방제약품 지원에 대한 예산을 56억원을 60억원으로 상향했다. 집중 방제 기간 (6~10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농가들이 방제될 수 있게 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지부별로 전담관을 지정, 약제 사용 상황을 점검하고 매주 1회 가량 ‘응애 일제 점검의 날’을 지정해 주당 한번이라도 농가에서 방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예찰의 경우 많으면 격주로 월 1회 진흥청과 검역본부가 할 예정이다. 지자체를 통해 이상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세히 살피겠다. 
대응체계로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신고 센터를 설치하려고 한다. 월동 대책반을 지자체에서 설치했었는데, 원활히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었던 것이다.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초점을 맞추고 신고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축산 경영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가 역량 제고를 위해 시설과 장비 보급 확대를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PP벌통,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장비 등이 대상으로 내년 약 31억원 가량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비가림 시설, 현대화된 양봉사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우수농가나 화분매개 농가까지 지원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업농가도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다. 양봉업 등록 농가 대상으로 질병이나 병해충 관리 기록, 사양관리 교육 이수 의무, 방제 실적을 주기적으로 작성해서 타 축종들 처럼 양봉농가들도 실태조사가 가능토록 양봉산업 법령 내에서 준수 의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양봉 피해가 기후변화 영향인지 R&D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하므로 오는 2030년까지 484억원 투자해 다 부처와 R&D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질병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도 육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꿀벌 구제 약품 개발과 내년쯤에는 검역본부에서 해당 제품을 개발해서 상용화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사양관리에 우수한 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우수하게 관리를 잘하는 농가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았던 사례를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월동 과정에서 관리가 잘 안된 경우도 우수농가는 사례화해 농가에 알리고 우수농가를 적극 활용해 사양관리 전파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로 2개가량의 과제를 더 진행하려고 ‘양봉사업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에 활용하려 해도 여의치가 않은 이유는 기초적인 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부분이다.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면 기초 데이터를 집계할 것인지, A~Z까지 필요한 기초 데이터와 실제로 모니터링하는 적절한 방법은 뭐가 있나? 우수 사례를 어떻게 전파해야 하나? 해외 사례와는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등 전반적으로 모든 기초 계획을 수립키 위해 20명 이상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모아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한다. 농식품부 내에서 논의 중인 상황은 5월 초에 협의체를 발족, 신속하게 끌어나가겠다.
농업경영회생자금제도 개선했다. 협회 건의 사항을 수용해서 농업금융정책과 등 부서와 협의를 했다. 결국에는 경영 쪽으로 피해가 있는지와 매출액 증빙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일선 현장에서 어려운 것을 감안해 등록 봉군수 대비 현재는 얼마나 줄었는지 등으로 입증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지역 농축협에서 자체 평가하는 것으로도 지원할 수 있으며 심사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지정 토론 |

과수용 살충제·제초제 의한 피해 발생…대응책 마련
질병 강한 꿀벌 품종 개발·친환경 약제 개발도 필수

▲좌장(이명렬 교수, 인천대) 
우리나라 양봉이 1910년대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난 이후에 집단으로 폐사했다는 기록이 되어있는 것은 1960년대 우리나라에 미국 부제병이 들어와서 60% 정도 폐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과수원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적이 있고 2020년대 들어 발생한 폐사 증상은 이례적이다. 심층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론자분들은 농식품부 정책 방향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윤화현 회장(한국양봉협회) 
아까시나무꽃이 개화하는 가장 바쁜 시기인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조속히 농가들의 피해를 해결하고 싶어서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았다. 
먼저 우리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와 정부의 피해 현황이 다르다. 작년에 월동 피해의 경우, 협회 자체 조사에서는 61.4%였다. 지난 4월 28일에도 농식품부 축산국장님께서 현장 농가를 방문했지만 피해 농가가 133통을 기르는 농가가 30통밖에 안 남았고, 예년같으면 200통 가량이 됐어야 하는데 올해는 120통밖에 육성을 하지 못했다. 현장은 이런 실정이다. 농식품부도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정부가 해주고 싶어도 통계자료 부족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통해 법정 전염병으로 제도화 해야겠다는 공감을 이뤘다. 그러나 지금 같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원님도, 정부도 다 같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용래 조합장(한국양봉농협)
이원택 의원님이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원인 분석을 11가지로 했다. 원인 분석에 이상기후를 넣은 이유가 있다. 과연 이것이 농가들의 잘못도 아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피해 현황이 농식품부나 농진청, 협회, 조합과 상이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농협은 63% 정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농진청이나 정부는 18%~30%까지 피해가 있다고 발표했다. 일선현장을 살펴보면 가장 단순하게 농협에서 화분떡을 판매하는데 작년에 비해 매출이 55%가 줄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명확하게 50~60% 가량 된다고 보면 정확하다. 
지난 10년 자료가 다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모든 원인을 응애위주로 대책을 내놓았는데 정부가 40년 넘게 지급해 왔던 꿀벌에 대한 방역비의 비중을 조절만 했어도 응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농진청이나 검역본부가 예찰을 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또 꿀벌피해가 특별 재해 지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양봉 농가들이 경영하는 데 있어 이런 어려움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꿀벌의 법정 전염병인 부제병과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방역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우리 농협 자체적으로 꿀벌에 대해 검사를 5천여건 실시했는데 최근 다발하는 바이러스 질병이 4가지로 조사됐다. 이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윤병수 소장(한국꿀벌질병연구소) 
협회장님하고 조합장님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크게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기존에는 약체였던 바이러스가 한국형으로 변형이 됐다. 그것도 강력하게. 그러자 전국 토종꿀 농가들이 당했다. 토봉(한봉)농가에서 처음 대책이 만들어졌고 진단도 상당히 발달했다. 유전자 치료제까지 개발이 됐다. 하지만 지금 만들어진 것은 백신일 뿐이다. 이는 나중에 비슷한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쓰는 것일 뿐 걸린 사람이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농촌진흥청에 양봉 전문가는 있는데 질병 전문가는 없다. 현재 꿀벌에 발생하는 질병만 18개가 있다. 방역비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역비가 20년 전에 만들어져 계속 늘어 돈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제약업자의 이권 때문에 진단은 없이 치료제만 계속 쓰고 있어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에 대해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까지 감염되는 틀을 보면 전국 편차가 크다. 지금은 초기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내년 후정도면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진단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검역본부에서 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김영호 교수(경북대) 
곤충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응애에 관해 연구해보니 DNA에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규명했다. 내성으로 인해 약제가 듣지 않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새로운 약제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새로운 약제를 투입해도 응애 발생은 할 것이다. 더불어서 꿀벌관리제를 쓰지 말아야 한다.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저항성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해야 하며, 약제에 대한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꿀벌의 피해는 응애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약제를 사용하면 꿀벌에 미치는 독성 평가도 세워야 하며 과수용 살충제나 제초제에 의한 피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살충제에 의한 피해와 꿀벌의 유전자적인 대응 방안, 과학적인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화숙 대표(경남양봉원) 
농가로서 화분매개 역할을 10년 이상 해왔다. 이런 현상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됐다. 내년에는 더욱 심한 현상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 걱정이 앞선다. 
현재 1천500봉군 이상을 구매해 화분매개 일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벌이 죽고 활동하지 않은 것이 증명한다. 일부는 화분매개가 안된다고 벌통 바꿔달라고 요청 하는데 친환경 약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양봉은 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 낭충봉아부패병이 있어서 토종벌에만 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양봉도 가입이 안 된다. 여러 번 얘기해도 보험이 안 되는데 양봉에 보험이 되어서 해결되었으면 한다. 정부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해주기를 절실히 바란다. 5만원 벌기 위해 45만~50만원 벌을 투입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정책적 뒷받침이 되면 저렴하게 공급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태영 캠페이너 (그린피스) 
유럽에서 2010년 시작한 캠페인을 국내에서도 시작하게 되었다. 꿀벌의 피해는 전반적으로 응애로 인한 것이 크다. 이 밖에 기후변화, 밀원수 부족, 말벌 등 다양한 것들이 피해를 초래한다. 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전 세계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나리오이다.
다양한 밀원수로부터 화분을 수급받으면 수명이 최대 2배 길다는 발표도 있다. 밀원수가 그동안 33ha 정도가 감소했다. 여의도 1천145배, 제주도 1.8배 면적이 사라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꿀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다. 밀원수가 부족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벌들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취약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하고 수분매개체를 건강하게 키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양봉산업 부양책도 필요하다. 월동 피해 규모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유럽은 수분매개체 감소세가 심해져 2030년까지 감소세를 증가세로 역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화분매개체를 위해 뉴딜 정책을 발표한 미국은 2014년 연방 수분매개체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무부 산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리케인 등 이상기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생태 보호구역 등 다양한 곳에 밀원수를 확보하고 야생벌 생존을 확보해야 한다. 꿀벌이 건강하게 사는 환경 만들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노력해서 국가 차원에서 가칭 ‘꿀벌살리기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꿀벌을 축산의 일종이 아닌 수분매개체의 일종으로 생각해달라.

| 청중토론 |

“양봉의무자조금 조속한 도입 필요”

 △김선희 경기도지회장(한국양봉협회)=토론회를 위해 준비하면서 질문도 준비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농식품부나 농진청이나 양봉협회는 농가들이 기댈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다. 꿀벌은 고급농업으로 치유농업과 복지농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검역본부에도 질병센터는 있지만 꿀벌 해충을 연구하는 연구소 자체가 없다. 양봉을 연구하는 연구실이 없다. 그러다보니 그냥 막연히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한다. 
농업기술원에서 벤치마킹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 정부는 양봉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
또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청송과 평택에서 엄청난 꿀벌 피해를 입었다. 지금도 수천통 이상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양봉협회와 긴밀하게 토론하면서 얘기를 들어달라. 아울러 속히 의무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모순철 농가(고양)=양봉농가들이 벌통 문제로 농지 주택가보다 임야에서 벌을 키우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데 법에 규제가 되어서 벌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3평 정도 안 되는데 말이다. 다른 부분도 있다. 밀원수를 심고 싶어도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야 양봉농가가 살 수 있다.

△이원표 포천지부장(한국양봉협회)=협의체 구성 대책이란 걸 내놨는데 종합대책을 듣고 싶다. 협의하는 내용을 보니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정작 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없다. 농가 경영회생자금 이자가 몇 프로이며, 농가 입식자금 지원대책은 어떻게 해 줄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말이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주고 농식품부는 지원대책을 만들어달라.

△이강신 당진시지부장(한국양봉협회)=꿀벌이 다 죽어서 비싼 돈 주고 사 왔는데 꿀벌이 과수농가들의 농약 살포로 죽었다. 어떻게 꿀벌 안 죽이고 과수농가와 상생하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줘야 하는 부분이다. 

△김동수 부회장(한국양봉협회)=농식품부가 너무 긴급한 위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 실태조사에 문제가 있다. 꿀벌이 얼마나 죽었는지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같다. 즉각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3월에 한 번은 실태조사 하고 11월에도 한 번 더 해야 정확한 통계조사가 나온다. 꿀벌 질병 진화도 연구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피해는 법이 없어 국비 지원도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김철홍 울산광역시지회장(한국양봉협회)=우리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비가림 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 두 농가가 시범사업에 참여했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시설에 대한 허가는 건축과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사업을 펼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는지 건축과와  협의를 하라고만 하면 안 된다. 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했는데 건축과가 무허가 시설로 판단을 해 철거를 해야 하는 웃지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박승표 경북사무국장(한국양봉협회)=시군별로 양봉육성지원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잘 조율이 되면 대책마련이 조금은 쉬울 것 같다. 농식품부도 통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발표해 농가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