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축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농촌경제의 중추이자, 국민들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백질 공급원을 생산하는 식량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지만 이전까지는 축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걸맞는 축산정책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재해 보상 현실화, 생산비 부담 절감 ▲스마트농업 확산 ▲노후 보장되는 농업 실현 ▲농정 예산 확대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모두 축산을 포함한 농축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숙원 현안들이다.
특히 지금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축종별 발전법 제정 ▲FTA 피해 대응 및 부채 경감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탄소중립 ▲축산발전기금 확충 ▲축산농가 복지 및 인식 개선 ▲축산 예산 비중 확대 등 6대 축산정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축산업계 일각에선 “협약을 통해 약속한 정책 과제들이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국회와 당 차원에서 입법·예산 과정까지 책임 있게 챙길 것”이라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에 주목하면서 “정책협약 사안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는 만큼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 아니냐”며 벌써부터 희망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농정 관련 직제 개편과 현장 중심의 인사는 그 설득력을 높여주는 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부 대통령실의 ‘농해수 비서관’에서 농림·축산부문을 별도로 분리, ‘농림축산 비서관’을 신설하는 한편 초대 비서관으로 복숭아 농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영수 비서관의 경우 친축산인사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의 관심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가동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에 우선 모아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충될 축산 관련 예산 규모로 새로운 정부의 축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국내 축산업에 미칠 영향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통해 반려동물이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되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 통합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농장 동물과 관련해 동물복지 인증농장의 지원 확대와 함께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에 대한 직불금 추진 계획도 덧붙였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확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반려동물이 주요 대상일지라도 동물복지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농장동물까지 그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예상치 못한 규제의 가능성을 경계하기도 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축산업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규제 일로의 축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축산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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