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는 환경부가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전산화 시범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축산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행정절차와 충분치 않은 사전협의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전산화 방식 도입은 또 하나의 행정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체감하는 행정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 인프라와 농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산화는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복잡한 시스템 도입은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 모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전산화 시범사업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 및 확대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사전 컨설팅, 교육, 현장 적용 실증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시범사업은 정책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축단협은 농가들의 이러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전산화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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