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업은 식량 안보…국민 밥상 사수”
협상 결과 환영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이번 한미통상과 관련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해 환영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 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들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곳곳에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마라’, ‘쌀과 쇠고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달라’ 외친 수많은 농민단체를 포함한 농민 여러분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번 협상에서 큰 힘이 되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비관세장벽 축소와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더 이상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정부 측에 끊임없이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협상 과정 내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등 관계 부처 책임자 등을 수차례 만나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특히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확대 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이번 한미통상협상이 보여준 것은 명확하다. 농업은 국가 안보의 기반이며,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가치라는 점”이라며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통상협상 과정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의 땀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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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족, 농민 불안만 키워”
협상 투명성 촉구하는 국민의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국민에 세부 협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정부 태도를 우려하며 협상 과정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미 양국 간 농산물 개방을 두고 명백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농산물 관련 협상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협상 과정에 대해 국민들에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관세 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불충분한 설명이 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산물 분야에 대한 비관세장벽, 과채류에 대한 검역절차 개선 협의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도,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이재명 정부의 설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내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 명백한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검역절차 개선’ 협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7월 31일(미국 현지시각), 언론브리핑에서 ‘한국은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상황이다. 한미 양국 간 농산물 개방을 두고 명백한 해석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농산물 관련 협상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가 간 협상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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