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의무자조금의 거출률이 올해 안에 90% 달성을 앞두고 있다. 수년째 60%대에 머물
며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던 제도가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조건택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는 반드시 90%를 넘길 수있는 분위기”라고 전망했다.
-현재 거출률 상황을 어떻게 보나.
“작년까지만 해도 60% 초반이었는데 올해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하 림 계 열농가가 100% 참여했고, 미납농가들도 하나둘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금 속도라면 연말 전에 90%는 충분히 넘길 것 으로 본다.”
-90%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 수치가 아니다. 90%를 넘기면 ‘내는 것이 기본’, ‘안 내는 곳이 예외’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래야 무임승차를 줄일 수 있고, 자조금이 제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참여가 더뎠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산업 구조가 계열화되어 있다 보니 농가들이 계열사나 도계장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자조금이 우리를 견제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반면 혜택은 다 같이 누리다 보니 ‘왜 내가 먼저 내야 하느냐’는 분위기가 생겼다. 그게 무임승차 문제다.”
-체납 농가에 대한 접근 방식은.
“강제 징수보다 자발적 참여를 우선하고 있다. ‘지금까지 못낸 건 문제 삼지 않겠다, 앞으로 내겠다’는 동의서만 제출해도 참여로 인정하고 설득 중이다.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는 농가들이 꽤 있다. 제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먼저다.”
-거출률 상승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그동안 닭고기자조금은 하고 싶은 일을 못 했다. 정책 대응, 산업 이미지 개선, 농가 권익보호 등 기본 사업조차예산 부족으로 어려웠다. 90%를 넘기면 처음으로 산업 규모에 맞는 재정 기반이 갖춰진다. 그래야 정부와 시장을 상대로 산업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거출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그 재원을 산업 발전에 어떻게 쓰는지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여 ‘닭고기산업 전체의 목소리를 내는 기구’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