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한미 FTA, 광우병 발생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축산업계의 핫이슈로 연일 축산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급기야 축산인 5천여명이 한미 FTA저지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에 참석했는가 하면, 지난 18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서명한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돼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한우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가 17일 미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가진데 이어 19일 현지 실사단을 파견키로 하는 모습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 같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축산인들의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 촉구는 그동안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그 어떤 성명서나 결의안보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을 초월한 결의안 채택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 지를 짐작케 한다. 현재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는 광우병이 확인된 소의 나이가 관건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의 원인인 육골분등이 포함된 사료를 금지한 것이 지난 98년 4월 이후인 점을 감안, 그 이전부터 사육되고 있던 소는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기로 우리측과 합의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번에 광우병이 발견된 소는 나이가 10세가 넘기 때문에 98년 4월이전부터 사육하고 있던 소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당시 광우병이 발견된 소의 이빨 뿐이라는 것이다. 해부학 전문가들은 이빨만 갖고도 나이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축산인들은 결코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제간의 신의는 분명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미국에서 보내온 이빨 사진 몇 장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 전문가들이 현지 실사를 한다고 하니 좀더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국내 축산인들은 물론 여야의원들까지 나서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을 촉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소의 나이를 떠나 미국내에 사육되고 있는 소 사육의 안전성에 있다할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광우병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광우병 상재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광우병이 발견된 소의 나이를 따지기에 앞서 하루빨리 광우병 청정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98년 4월 이전부터 사육되던 소는 완전 도축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광우병 청정국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이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