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급 조절기금 조성…생산이력제 법제화 축산업 소득직불제 도입…전업농 지원 확대를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농민을 만나면 반가워야 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한미FTA를 막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우리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한미FTA의 문제점과 해답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나온 농민의 목소리가 한미FTA 비준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민재기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정부의 퍼주기식 협상에 농민은 희생양이 되고 있다. 우시장에서 암송아지매매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종전같은 대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전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생산자에 유통감시 사법권 부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인상, 생산이력제 전두수 확대를 실시해야한다. ▲한흥재 대한양돈협회 홍성군지부장=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로 양돈업이 3중고를 겪고 있다.한미FTA타결을 전면 수정하거나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면 자급율이 50%대로 곤두박질할 것이다. 분뇨처리 액비제도개선, 축사시설 개보수 운영자금금리와 상환기간 장기로 개선, 경종농가와 같이 소득직불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 ▲박태원 대한양계협회 충남육계지부연합회 회장=한미FTA는 졸속 협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번타결이 근본적으로 무효다. 계열화된 일반사육농가를 일정 비율로 구분해서 균등한 정부지원, 시군단위별 소규모 도계장 및 가공시설 지원, 특성화된 닭고기 생산을 위한 정부지원,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건의한다. ▲김성일 전국새농민회 충남사무국장=소득보전대책 품목을 간접피해 품목으로, 폐업보상도 3년차 피해까지 확대해야 한다. ▲임승한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장=민간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면 농촌이 빈사상태가 될 것이다. 정책자금 금리를 현 3%에서 최대한 인하하고 축산발전기금은 영구 존치해야 한다. 한·중FTA와 한·EU FTA등은 재고해야한다. ▲유창균 홍성축협 조합장=폐업농가에 폐업대책을 세우고 50두이상 전업농가에 지원을 확대해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확대지원하고 축산단지 조성절차를 간소화하며 저리자금을 지원해서 축종별로 입주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영호 홍성낙협조합장=원유생산기반의 유지대책이 필요하다. 계절적인 원유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 전국쿼터제를 도입하고 원유수급조절기구 설치 및 원유수급조절기금을 조성하자. 유통정보망을 전산화해서 수급조절에 활용하고 소비확대에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면세유 5년유예화로 1년에 2조원의 농가부담을 덜게 되었다. 품목별 피해규모 파악도 중요하지만 소득보전대책과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한미FTA타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세금을 더 내서 농업에 지원해야 한다. 수입육과 국산육과의 구별을 위해 생산이력제를 법제화 하고 원산지표시제는 생산이력제와 같이 가야한다.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정부는 4-6월까지 현장여론을 수렴해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단위의 소득보전대책을 수립, 간접피해까지 보장하고 축사시설 개보수 자금을 현재 융자에서 보조지원으로 추진하겠다. 지역별 한우판매타운을 지원육성하고 원산지표시제도를 전음식점으로 확대·실시하며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전두수로 확대, 둔갑방지시스템을 추진하겠다. ▲강기갑 의원=전수검사해서 뼈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은 우리의 중요 민간품목을 10년안에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했다. ▲김낙성 의원=축협이 비축을 해서라도 소값하락을 막아야한다. 원산지표시를 한평의 식당에서도 전면 실시해야한다. ▲최규성 의원=한미FTA를 처음부터 반대했다. 한미FTA로 우리가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다. 국회비준을 막아야한다. ▲이계진 의원=농업 제약 서비스분야의 개방은 대단히 위험하다.오직하면 생산자에게 사법권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겠나. ▲홍문표 의원=근본대책이 나와야지 보상대책만으로는 안 된다. 혼연일체로 비준을 막자. ▲권오을 위원장=원산지표시제도개정을 보건복지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 전음식점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농지거래를 자유화해서 5천평에서 1만평을 도시사람이 사서 농사짓도록 하고 가족농과 기업농을 육성해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