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종합국감서 “쌀·쇠고기는 협상 레드라인”…수입 확대 가능성 일축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쇠고기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입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 농해수위)을 필두로 농해수위 위원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 등 농산물의 수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현장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혹시 농식품부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은 협상 테이블에 오른 바 없다고 밝혀왔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를 따지고 나선 것이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협상의 주체가 외교부 장관이 아니다”라며 “협상팀은 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식품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 발언은 공식 입장과 다르며,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외교부 장관이 저런 언급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추후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받았다”며 “그간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이라고 강하게 말했고, 미국과의 공식적 협의에서 이야기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발언으로 우려가 있으니, 농산물의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달라”며 “농식품부가 앞장서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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