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생산이력제가 한우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전 한우에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등록증’을 만들어 쇠고기의 부정불법유통을 근절함과 동시에 개량이나 브루셀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에도 활용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대전에서 열린 생산이력제 관련회의에서도 전국 대학의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생산단계의 DNA분석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표관리 문제점 해결과 동시에 산업 전반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사업의 실효성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농림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겠지만 농림부 내 각 부서별 입장 차이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인 축산물위생과의 경우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 둔갑판매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브루셀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방역은 가축방역과의 몫이다. 또, 한우개량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개량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농가의 입장에서는 둔갑판매도 중요하지만 가축질병과 개량도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경중을 따질 수 없다. 한우협회가 생산단계 DNA분석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협회와 주관부서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니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산단계 DNA분석이 도축단계의 그것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년 브루셀라 방역과 한우개량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감안하면 단순한 예산 낭비로 보기는 어렵다. 한 전문가는 “만약 현재 상황에서 광우병 감염 한우가 발생한다면 산업전체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며 “꼭 한미FTA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단계의 DNA분석을 통한 한우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축산업은 지금 위기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서의 역할을 따지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논하기 보다는 넓은 안목에서 무엇이 진정 한우 산업의 미래를 위하는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