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합리적인 계란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 한국에서 계란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국양계농협의 계란 집하장을 개편하여 일본의 JA 全農 계란(주)가 수행하고 있는 가격 선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양계농협의 계란 집하장이 매일 아침에 농가로부터 위탁받은 계란 출하물량, 소비처로부터 주문 받은 계란물량 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발표하면 이 가격이 그날의 계란 기준가격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큰 투자 없이도 가격선도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 기능을 현재 양계협회가 조사, 발표한 계란가격과 병행시키면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 계란GP센타 확충 계란의 가격체계가 불합리하고 신선계란이나 위생적으로 처리된 계란의 공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생산된 계란이 집란되어 선별, 세란, 검사, 포장, 냉장보관 등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양계협회, 농협의 협력으로 생산된 계란이 전량 계란GP 센타를 통하여 유통되도록 계란 시장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산란계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산란계는 자조금 거출기관이 없기 때문에 계란 집하장을 지역별로 확대 개설하여 모든 계란GP 센타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여기에서 계란에 의무 자조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다. 농장에서 집하장까지의 수송은 농가가 책임지면 상인과의 마찰도 줄이고 계란 집하 차량에 의한 질병감염, 전파의 우려도 없어질 수 있으며, 계란유통업자의 계란 수집에 따른 교통난 문제도 자동으로 해소될 것이다. - 란 세척 의무화 계란의 세척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현재 등급란에 한하여 계란 세척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계란 세척 비용은 계란GP 센타의 부담이 되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초기에는 자조금을 활용, 홍보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 산란계 종계산업 안정화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 자체의 차단 방역도 중요하지만 종계·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종계장의 병아리는 기본적인 백신프로그램조차 준수하지 않아 질병 전파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오랫동안 묵인되어왔던 양계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현행 신고제인 종계·부화 업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계·부화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차별한 규제 개혁정책 때문이다. - 계란 가공사업 추진 현재 한국 양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가공 사업은 계란 수급조절 기능으로서 공익적인 기능이 다분하면서도 이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므로 손실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산란계 계열화 사업 확대 실시 채란부문에는 계열화 사업이 아직 그 도입 초기단계로서 생산량의 2%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채란부문의 계열화 사업을 확대하여 적어도 30%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계열화에 의하여 생산된 계란은 계열주체에 의하여 직접 유통시키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 계열화를 인정하고 시설의 임대나 운영자금에도 계열화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육계 계열화에서 보여준 시행착오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재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