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 HPAI 사태 수습 행정집중 때문” 해명 농가 “담당자 교체로 지연…피해 눈덩이” 주장 백세미 생산농가의 가금티푸스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이 해를 넘기도록 낮잠을 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백세미 생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종계장 · 부화장 방역실시요령’(이하 방역실시요령)에 준하는 가금티푸스 검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역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역실시요령을 개정, 검사결과 가금티푸스 양성계를 살처분하고 해당농가는 삼계용 알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대책(안)이 마련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방역실시 요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백세미 생산 농가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공백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2005년 4월 ‘종계·부화장 관리요령 보완대책’을 통해 백세미 생산농가에 대한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이유없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양계농가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이와관련 “올해 재발한 고병원성 AI사태 수습에 모든 행정이 집중되다보니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임자가 검토했던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 정확한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계농가들은 행정 우선 순위에 밀렸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중요 정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종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에 마련된 계획이 책상 속에서 묶혀져 왔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빈번히 이뤄진 담당자 교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수인계를 핑계로 중요 정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이에 양계산업의 피해는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