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 품질개선 시급…개별구매 제안도 표준계약서 마련…의무 적용돼야 ‘실효’ 한국축산경제연구원(원장 노경상)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노경상 원장은 “육계산업이 많이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 보완할 점이 이 무엇인지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돼 향후 안정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내용 가운데 ‘사육계약 방식’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 보았다. ▲김의겸 지부장(대한양계협회 천안육계지부)=계열업체의 지역소장이 입추와 출하를 관장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계약서상 ‘갑’ 인 계열주체가 농가들의 입장은 생각치 않는 일방통행식 행태에서 벗어나 농가와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충집 상무(마니커)= 원·부자재를 계열업체 공급이 아닌 개인구매 형태의 유럽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유럽의 경우 생계매입 방식도 다르다. 한국계육협회, 대한양계협회, 유통단체, 실제 바닥시세 등 4~5개의 시세가 존재하면서 생계시세 기준가격 설정이 너무 복잡하다. 개선이 시급하다. ▲박장희 사료연구소장(한국사료협회)=계열업체가 제시하고 있는 사육계약서는 기업과 농가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적지않다. 표준계약서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홍재 부회장(대한양계협회)=원·부자재 개인 구매방식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오히려 수수료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을 때 계열업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장창훈 회장(하림농가협의회)=사육계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인 기준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회사와 농가가 상생하기 위해 육계사육을 하고 있지만 20년전과 비교해 사육비가 사실상 인하됐다.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백승립 회장(체리부로농가협의회)=원·부자재 품질이 균일해야 한다. 하지만 병아리만 봐도 그 품질이 천태만상이다. 상대평가제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데 품질이 균일한 원자재가 비슷한 환경에서 사육돼야 가능하다. 우리현실에 적합하겠는가. 계약서상에 병아리 폐사가 많을 때, 책임과 손실보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성재 부부장(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계열주체와 생산주체의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실질적인 제도보다는 ‘갑’ 과 ‘을’ 간의 신뢰가 선행됐을 때만이 계열화의 발전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김기양 공장장(목우촌 음성계육가공공장)=쌍방 계약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계열의 브랜드는 사양관리, 사료, 품종 등 ‘3통’이 전제돼야 한다. ▲이승우 대표((주)조인)=원자재 등을 자유롭게 구매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김은집 교수(천안연암대학교)=계열농가들은 엄마 닭이 병아리를 키우듯 하면 분명 이익이 돌아 간다. 우리와 같이 계약사육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양측의 신뢰가 강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계열회사와 농가들은 남을 탓 하기에 앞서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문성 본부장(하림 제1본부)=원자재 품질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며 병아리도 난계대 질병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만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축산시설현대화와 관련해 신규 지원은 곤란하다. 통계는 양계협회의 Data Base 를 활성화 시키면 될 것이고 사육계약 방식은 약관이 아닌 만큼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중재위원회는 농가와 업체, 종계농장 등이 수긍하겠다는 협약이 전제돼야 한다.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계열화는 경쟁력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전 축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식 계열화’ 를 추구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