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성 회장 공감, 채란업계 큰 파장 예고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이 노계가 아닌 계란에 자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그 실현여부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이상호 위원장<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산란계 자조금 거출률 제고대책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호 위원장은 자조금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계란이 아닌 산란노계를 통해 자조금을 거출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을 지적했다. 더구나 산란노계의 경우 도계장에서 거출을 해야 하지만 법적 의무가 없어 자조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더라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조금 사업이 시작될 당시 계란에 대해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보다는 정확한 통계자료 부재가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 이제 자조금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자기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70%이상을 유통시키고 있는 한국계란유통협회의 도움을 받을 경우 계란에 대한 자조금부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조금 거출 방식 변경과 취지를 대의원들에게 전달, 의사를 물을 계획이라고 말해 공식 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자리를 함께 한 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 위원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강 회장은 다만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유통상인등록제’가 통과돼 유통상인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만 한다”고 전제를 두기도 했다. 이처럼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장이 자조금 거출방식의 변경론을 공식 제기하고, 유통업계도 동조함에 따라 채란업계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