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가 의무자조금사업에 대해 육계산업을 후진국형으로 퇴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 사실상 의무자조금 사업 불참을 회원사들에게 종용하고 나서 육계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자조금사업에 참여해온 계육협회 일부 회원사의 경우 이같은 사실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며 협회 탈퇴까지 시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계육협회는 지난달 중순 육계의무자조금에 대한 협회의 시각과 문제점을 담은 공문을 각 회원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계육협회는 ‘육계자조금은 불필요하다’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의무자조금의 도입은 육계산업의 발전단계를 후진형으로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산업이 성숙한 이후 자조금이 소규모 생산농가를 과보호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의 정책파트너는 품목의 실질적인 대표조직인 계육협회가 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육계산업이 성숙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육계의 품목대표성을 갖지 못한 단체(양계협회)와 소수생산자에 의해 자조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육협회는 또 의무자조금 도입 및 정부개입 강화는 결과적으로 유통과 소비를 중시해야 하는 농업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내수시장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 생산성 향상 보다는 수급조절과 가격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산자조직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조직원들의 ‘무임승차’ 가 우려되지만 이를 방지할 대책은 없어 그 부담이 정부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육협회는 이와함께 자조금대의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정치세력화를 경계하면서 자조금 부담자(생산자)와 운영자(자조금관리위원회), 수혜자(생산자 가공유통업자 및 소비자)간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간 정치행위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육계농가들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계육협회가 의무자조금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임의대로 왜곡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특히 (주)체리부로와 (주)에이스인트그레이션 등 자조금사업에 적극 참여해온 일부 회원사들은 “자조금사업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며 거부감을 표출, 내부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체리부로의 경우 “자조금 사업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이 확정되거나 시행되기 전까지는 올 1/4분기 이후 배정된 협회비도 납부를 중단하겠다”고 계육협회에 통보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체리부로는 계육협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무자조금은 육계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협회가 밝힌 공문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의자조금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된 만큼 의무자조금사업의 문제점은 사업실행과정에서 보완해가며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부문이 함께 어우러져 나갈 때 축산업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의 근간인 생산자 조직(육계 사육농가)은 함께 가야 할 ‘사업의 동료’ 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원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조금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결정한 후 공식문서로 발송한 계육협회의 행동에 유감을 표출하면서 그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대의원회는 계육협회의 최근 행보에 대해 “육계산업을 망치려는 행위”로 규정,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