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개선안 현실 못미쳐…재검토 요청 정부가 종계장에 대한 별도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종계업계는 현실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는 지난 9일 경기도 평택소재 가보호텔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정부의 면세유 배정기준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계사면적을 감안할 때 종계장에 대해서는 육용실용계의 20~30배까지 면세유 배정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육용실용계와 종계가 동일 기준이 적용된 현행 면세유배정요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종계업계의 요구를 수용, 육용종계에 대해서는 연간 1회 사육을 기준으로 육용실용계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세유 배정안을 제시한바 있다. 종계분과위는 이에대해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종계 1만수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최소 2만~3만리터의 기름이 소요되는 만큼 육용실용계의 10배로 책정한 것은 너무 적다”며 농가실정에 맞는 면세유 배정기준 개선을 정부에 다시 요청키로 했다. 종계분과위는 또 축산법을 개정, 종계장 규제 및 지원강화를 통해 병아리 품질 및 육계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병아리 이력제 실시와 함께 종계장의 육계농장 전환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계업 등록기준과 관련, 종계사의 콘크리트 바닥 의무화와 함께 무등록 종계장에 대한 규제 및 등록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대해 한 참석자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담보와 보증인 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