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을 앞둔 상황에서도 경남·북지역에서는 오히려 해양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해양배출량이 전년동기 대비 4% 줄었고, 농가수도 10% 감소한 반면 오히려 경북지역은 9%, 경남지역은 2% 각각 늘었다. 이처럼 경남·북 지역의 해양투기가 늘어난 것은 타 지역에 비해 해양투기 비용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북의 투기비용은 항구와 인접해 있어 톤당 1만5천원으로 타 지역의 2만5천원에 비해 1만원 정도 저렴하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사업비 이외 축사현대화사업비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달중으로 2만톤 이상 해양배출 지역 2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과 함께 공동자원화시설 34개소에 대한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