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우리 축산업이 개방 시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비 절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도 생산비 절감의 여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 생산비도 절감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면 1석2조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을 보고 이를 위해 생산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비용절감 대책을 한우, 낙농, 양돈, 산란계, 육계, 오리 순으로 정리한다. 조사료 재배확대·우량종자 보급…급여비율 개선 젖소개량 ‘박차’…경제수명·산유량·품질향상 도모 소비자 욕구 부합 유대산정체계 유단백기준 추가 ◆ 생산·수급 현황 낙농가수와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우유 생산액이 2009년 현재 1조7천384억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생산조절제도의 영향으로 생산량과 잉여량이 감소하여 원유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있으며, 저출산, 대체음료 개발 등으로 유제품 소비량은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규모화, 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두당 산유량이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유제품 자급률이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FTA 등 수입개방에 따라 치즈 등 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산원유의 생산감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낙농산업 구조 국산유제품 중 우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74.4%로 시유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낙농업 구조조정, 전업화 등을 통해 규모화가 진전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영세한 편이다. 전업농(50두 이상)이 총 농가의 65% 수준이며, 전업농에 의한 사육두수는 366두(’09년 기준)로 전체의 82.2%를 차지하고 있다. 18개 낙농조합, 5개 가공조합, 19개 유업체가 집유 및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구조로 낙농진흥회, 협동조합, 유업체직거래 등 집유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 생산단계 주요 낙농선진국에 비해 생산비가 높아 우리나라 원유가격(888원/리터)이 1.9∼2.2배 높은 수준이다. 영국 리터당 468원, 미국 437원, 뉴질랜드 396원. 분유, 치즈, 버터 등 가공품은 국제가격보다 1.4∼2.1배 높은 수준이며, 생산비의 62%를 차지하는 사료비가 생산비 증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젖소의 경제수명이 짧아 생산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 유통단계 원유는 낙농진흥회, 가공조합, 유업체가 농가를 방문하여 집유하는 구조이며, 우유는 일반판매 외에 학교·군급식, 가정방문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어 판매구조가 다양하다. 우유가격은 유통단계별로 원유가격과 우유공장도 가격 및 소비자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출입단계 최근 국산 유제품의 안전성, 고품질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수출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지만 가격 경쟁력이 약해 수출실적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조제분유는 유제품 중 수출비중이 가장 크고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동남아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발효유는 캐나다, 중국 등으로의 수출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유는 교민 위주 대상으로 소규모 수출되고 있다. ◆생산·유통 개선 방향 ★생산부문 생산비를 2009년 리터당 614원에서 2012년 523원, 2014년 491원으로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사료비율을 2009년 40%에서 2012년 48%, 2014년 52%로 30% 늘리며, 젖소 산차도 두당 2.4산에서 2.8산, 3.1산으로 29% 늘릴 계획이다. 두당 산유량도 두당 8천913kg에서 9천24kg, 9천422kg으로 늘리며, 후보우 사육비율도 44.4%에서 38.3%, 36.0%로 19%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수확 우량종자 보급확대,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등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해 조사료 급여비율을 개선하고, 젖소 경제수명 연장 등 젖소개량으로 두당 산유량 증가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체사육두수 대비 후보우(송아지, 육성우 등) 사육두수 비율을 낮추어 총 사료비 투입비용을 절감하고, 비우량우는 육우용 개발(암소브랜드 개발) 등 육성우 전문목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규모화, 조직화된 낙농지구를 시범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선진화된 친환경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통부문 유통·가공비용을 2009년도에 리터당 2천150원에서 2014년 1천933원, 2019년 1천775원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우유용기 대형화·재활용 등을 통하 가공비용을 절감시킬 계획이다. 업체간 과당 경쟁에서 발생하는 유통단계별 마진율, 판매장려금 등 과다 책정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비용절감 대책 및 소득제고 방안】 ◆생산성 향상 방안 ★사료비 절감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우량종자 보급, 유통활성화 등으로 조사료 급여비율을 2009년 40%에서 2012년 48%, 2014년 52%로 늘린다. 다수확 우량 청보리 전용품종 보급확대,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등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해 조사료 급여비율을 개선하며, 간척지의 논을 이용하여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한다. 유통비·수매자금 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조사료 유통활성화를 도모하며, TMR 사료공장 육성 및 등급제 추진 등으로 TMR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낙농지구 조성 목장의 규모화, 조사료포 공동 이용 등 낙농지구를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 선진모델 제시로 낙농가 경쟁력을 제고한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축산 입지난 해소와 축사방역 등을 위해 축산 공동용지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사료 공급기반 등을 고려한 낙농지구 조성이 필요하다. 또 미국, EU와의 FTA 등에 대비하여 낙농업의 새로운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낙농목장의 규모화 및 조사료포 공동 이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모델을 육성하여 다른 낙농가의 벤치마킹을 통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 육성우 감축 후보우 사육비율을 감축하여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 추진으로 2009년 44.4%에서 2012년 38.8%, 2014년 36%로 감축한다. 우리나라 낙농업은 일괄사육형태로 착유우와 육성우를 모두 보유하여 사육함에 따라 사료비 등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착유소 대비 후보우 사육비율이 높을수록 과다한 육성우 사양비용 발생 및 밀집사육에 따른 사양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쿼터제에 의해 생산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다한 후보축의 보유는 불필요한 경산우 도태를 야기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경산우 도태 방지로 생산수명 개선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전체 사육두수 대비 후보우(송아지, 육성우 등) 사육두수 비율을 낮추어 총 사료비 투입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육성우 전문사육목장 조성으로 규모화, 전문화에 따른 원유 생산성 향상 등 낙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가 내 잉여 암송아지는 전문 비육농장에서 매입하여 육우로 활용하고 우수 암송아지는 다시 생산목장으로 환원한다. 암송아지 비육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으로 젖소의 경제수명을 2009년 2.4산, 2012년 2.8산, 2014년 3.1산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젖소를 가장 건강하게 사육하는 조건에 맞는 성분요소별 가격산정체계로 개선한다. 유지방 위주의 원유가격 산정체계는 고지방을 위한 사료비 증가 및 젖소의 경제수명 단축 및 생산비 증가를 가져온다. 유지방 비율을 낮추는 대신 유단백을 포함시키고, 위생수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원유 생산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위생등급 하위등급 생산 근절을 위한 하위등급에 패널티를 강화한다. ★젖소 개량 젖소개량으로 두당 산유량 등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우량암소집단을 구축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젖소 보증씨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청정 육종농가 확보를 통한 암소집단 구축 20호, 한국형 보증씨수소 생산을 위한 농가 참여를 내년부터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 유전능력 평가로 한국젖소 종자의 우수성 입증 및 수출을 추진한다. ◆유통구조 효율화 추진 ★집유단계 개선 원유 집유체계를 유업체 주도의 목장문전도거래에서 생산자 주도의 공장문전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낙농조합의 공동판매기능을 강화하여 유통효율을 제고하며, 생산자에게는 공급권을, 수요자에게는 구매권을 갖게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우유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한다. 낙농진흥회 농가의 직결전환은 전국적인 쿼터관리에 의한 수급조절기능이 작동된 후 경쟁력 있는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가공단계 개선 우유용기 대형화, 재활용 등을 통한 제조비를 절감토록 한다. 이를 위해 현 15% 수준인 1리터 초과용기 판매량을 늘리도록 가격을 차별화하며, 포장재를 종이팩에서 유리병·PE병으로 전환한다. 우유용기 재활용을 위한 포장재 전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유통마진을 투명화하도록 유도한다. 3단계 이상의 우유유통구조를 점진적으로 간소화하여 유통마진을 축소하며, 유통단계별 마진율(20%), 판매장려금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유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