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농협중앙회 본관 2층 소회의실 <참석자> -사회 : 장지헌 상무(본지) -이천일 과장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이환원 상무(농협중앙회) -김재홍 교수(서울대학교) -최승철 교수(건국대학교) -안명수 회장(전국주부교실중앙회) -이석재 조합장(충주축협) -이제만 조합장(대충양돈축협) -정현규 회장(한국컨설팅협회) -정창영 대표(논산 대일목장) -김인배 대표(포천 삼삼농장) <이상 무순> 지난겨울 축산업계는 FMD와 고병원성 AI와 사투를 벌이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 국민들의 부정적인 눈총을 받아도, 억울한 마음 한 번 내비치지도 못하고 한파 속에서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더 이상 관행적인 가축사육방식을 고집해선 국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소중한 교훈에는 많은 축산인들이 공감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한국축산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도 나타났다. 본지는 축산인들의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농협축산경제와 공동으로 ‘국민 앞에 당당한 축산을 만들자’는 기획특집을 두 달 동안 진행해왔다. 특집을 마무리하는 좌담회를 지상중계한다. ‘당당한 축산’은 국민이 인정해 주는 것…사회·환경적 책임 강화 생산자 혁신의 마인드로 부정적 인식 해소…소비자 공감 이끌어야 ▲사회=이웃에게 당당한 축산, 국민이 좋아하는 축산, 사랑받는 축산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농협축산경제와 공동으로 ‘국민 앞에 당당한 축산을 만들자’는 주제로 기획특집을 진행해왔다. 기획특집을 통해 당당한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인 스스로 마인드를 바꾸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웃을 살피자는 메시지는 확실하게 준 것 같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특집내용 중에서 아쉬운 부분을 짚어보고, 앞으로 당당한 축산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해보자. ▲이천일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3월24일 정부는 축산 선진화대책을 발표하고 권역별로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또 페이스북과 트워터 등으로도 의견을 받아보았다. 축산농가 보다 일반인 가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SNS에서는 허가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실 당당한 축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이다. FMD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와 관련해 일부업체에서 연기를 해준다는 식의 소문을 퍼트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해양투기 금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으로 연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환원 상무(농협중앙회)=당당한 축산을 위해서는 우선 축산농가가 당당해야 되고, 생산자단체가 당당해야 되고, 정부도 당당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FMD 발생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 결국 이번처럼 전국으로 확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실 축산업은 그동안 수익에 집중해온 면이 없지 않다. 소비자들은 안전, 위생관리를 넘어 안심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생산에만 주력했다. 앞으로 국민 앞에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돈도 들여서 사양관리부터 유통, 가공까지 바꿔 소비자에게 단순하게 축산물을 파는 게 아닌 신뢰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명수 회장(전국주부교실중앙회)=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자극적인 보도에 열을 올렸지 정확한 대처방안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소 매몰두수는 4%에 불과한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소를 전부 묻은 것으로 알 정도였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하다. 악성가축질병은 다시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재발 시 대비책은 정확히 서 있는지 궁금하다. 또 산지 소값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비싸서 쇠고기를 못 먹는 소비자들도 있다.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김재홍 교수(서울대학교)=당당한 축산과 연계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다. 의식전환을 통해 선진국처럼 외부인이 자기 농장에 오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농장방문을 자제하고, 혹시 위험한 곳을 다녀오면 스스로 방역하고 소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정부 지원에 무조건 기대기보다 축산농가 스스로 의식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 대책은 규제 일변도이다.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악성가축질병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농가들의 방역효율성, 선진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컨트롤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 ▲최승철 교수(건국대학교)=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소득이 4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동안 육류소비는 계속 늘어났다. 우리 경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류소비는 증가될 것이다. 품질이나 안전성, 가격 같은 측면에서 얼마나 수입육에 경쟁력을 가지냐에 따라 시장점유율의 비중이 지켜진다는 것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추세를 감안해 유동적인 대응방안을 만들면 한국축산업의 미래는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소득이 늘면서 소비자의 육류 선호도는 분명히 변할 것이다. 조리방법이나 선호부위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늘면 해외 여행객이 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도 늘 것이다. 이 것은 질병, 검역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런 위험요소를 정부나 개인차원에서 빨리 컨트롤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내 축산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 ▲이석재 조합장(충주축협)=FMD가 발생하면 언론에서 특종 취급을 한다. 왜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경쟁적으로 나서는지 의문이다. 한편으로 축산현장은 매우 열악하다. 몇 마리씩 사육하는 농가는 마을 한 가운데 우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가들이 고령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논농사 보다 소득이 높은 한우사육에 뛰어들다 보니 체계적인 방역과 사양기술을 갖지 못한 농가들이 존재하는 지금의 축산현실이 된 것이다. FMD 이후에 산지 소값이 30% 떨어졌다. 지금 출하되는 소 원가가 500만원 이상인데 요즘 한 차 출하하면 세 마리는 흑자 나고 다섯 마리는 적자를 본다. 농가들이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농가들이 고삐만 잡고 있으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소를 줄일 생각을 안 한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농가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 수많은 농가가 쓰러질 것이 우려된다.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해야 농가들이 살 수 있다. 정책인 판단이 요구된다. 이젠 매뉴얼을 정확히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해야 당당한 축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만 조합장(대전충남양돈축협)=일부에서 밀집사육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는데 정부가 앞으로 무항생제나 친환경 유기축산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아 농가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야 한다. 당당한 축산을 위해서는 제도보완이 우선돼야 한다. 당장 살처분 보상금 문제만 해도 피해농가들이 재기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상금은 반드시 과세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사시설 부가가치세, 축사 양도세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농장 부지 면적이 300평짜리 양돈장은 한 곳도 없다. 진짜 당당하기 위해선 2세에게 농장을 가업으로 물려줄 때 상속세를 매기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 어찌됐든 자급률은 떨어질 것이다. 어느 정도는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맞춰 계획생산이 되고 농가도 생산지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인배 대표(경기 포천 삼삼농장)=사실 중산층이 잘 돼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축산도 허리부분이 잘 받쳐져야 지속가능한 축산, 가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축산이 될 것이다. 산란계 5~10만수 규모의 농장이 딱 중간층이다. 정책 초점을 좀 더 현대화시키면서 깨끗한 축사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맞춰야 한다. 시설 현대화사업도 중간규모의 농가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축이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랄 정도의 농장을 육성하는데 정부가 초점을 맞추면 국민들의 신뢰도, 친환경 축산도 모두 실현될 것이다. 얼마 전 연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됐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개념으로 양계장을 운영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축을 이용한 잔반처리는 축산이 아니라는 개념을 정확히 정립해야 한다. ▲정창영 대표(충남 논산 대일목장)=백신을 접종해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가축 밀집사육은 하고 싶어서하는 것 아니다. 소가 늘어야 소득이 늘기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다보니 적은 공간에 밀식됐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자급률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당당한 축산을 하기 위해선 축산농가가 당당해져야 하지만 정부도 그만큼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외국산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보호 장벽이 없으면 농가가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현규 회장(한국컨설팅협회)=축산업이나 축산농가가 국민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친근감과 호감을 줘야 한다. 생산농가들도 국가나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축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생산자는 경영자라는 개념을 갖고 기본을 지켜야 한다. 정부나 농협은 생산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악성가축질병이 발생되면 어떤 질병인지, 확산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어떻게 먹으면 안전한지 종합적인 설명이 나와야 한다. 예방적 홍보도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국민들의 반감도 적었을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축산이 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당당해질 것이다. 기본 지키며 이웃까지 살피는…자발적 실천 의지가 관건 ‘당당축산 주역’으로 바로서도록…실질적 지원·보호정책 긴요 FMD·AI와의 전쟁 끝나지 않아…원칙 준수만이 청정축산 보장 생산자는 경영자라는 개념을 갖고 기본을 지켜야 한다. 정부나 농협은 생산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악성가축질병이 발생되면 어떤 질병인지, 확산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어떻게 먹으면 안전한지 종합적인 설명이 나와야 한다. 예방적 홍보도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국민들의 반감도 적었을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축산이 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당당해질 것이다. ▲이천일 과장=상생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공감대를 찾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FMD로 인한 광범위한 살처분은 계획에 없다. 발생가축에 대한 살처분만 있을 뿐이다. 환경개선을 하면서 앞으로 2년간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청정국 지위 회복이 가능하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축산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 허가제 도입은 전업규모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FTA대책으로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은 6월 국회 논의에 따라 예산에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소값 하락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기본적으로 사육두수가 많다는 것이 원인이다. 급등과 급락은 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서히 적정사육두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조금으로 끌고 가는 축산은 이제 더 이상 어렵다. 앞으로 축산정책은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 세제 혜택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사료곡물에 대한 세금도 고려하고 있다. 감면대상인 농장 부지 300평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지만 물꼬를 텄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 앞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축사면적은 늘려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축산인들이 많은 의견을 내야 한다.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세 감면 혜택도 연구해 보자. 우선 축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김재홍 교수=FMD와 AI는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아니다.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실시했어도 위험요인은 상재해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는 FMD 발생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 전체를 살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없다. 최소 농장단위로 살처분해야 청정국 지위 회복이 가능하다. 이제는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놓치고 있는 위험요인은 없는지 냉정한 감시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청정국 지위회복은 5년 후에도 불가능하다. 매뉴얼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잔반처리의 경우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방역위생상 잔반처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요청해야 한다. AI로부터 과연 텃새들은 안전한지 강력한 예찰이 필요하다. 당당한 축산은 우리의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인정해 줘야 된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최승철 교수=양적인 규제는 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된다. 세금이나 교육 등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악성가축질병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무서운 것이다. 농가 스스로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로 무장하고 막아내야 한다. 축산물 유통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조화를 이루는 만족도 높은 유통채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현규 회장=재발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여름철에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베트남은 항상 여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줄어들 뿐 전혀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O’ 타입 백신을 접종했는데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될 것이다. 전체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전 검사가 실시됐지만 부분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검사가 없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백신 접종 돼지들에 대한 육질검사에서 화농 발생 비율이 높았다. 주사부위에서 흡수가 안 됐다는 증거이다. 올바른 백신 접종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당당한 축산을 위해선 제값을 받는 브랜드 육성도 필요하다. 사육단계의 HACCP나 컨설팅은 브랜드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브랜드 참여농가들을 브랜드 경영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 축산 모델은 소는 있는데 돼지는 확실하게 나온게 없다. 친환경, 순환농업에 대한 양돈모델을 정부나 농협서 만들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일 년에 하루를 정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양돈장이나 낙농목장을 방문해 그림도 그리고 체험하는 행사를 갖고 축산에 대한 친근감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고 있다. 우리도 이런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명수 회장=공항서 검역시설을 통과하면 모든 것이 방역이 되는지 궁금하다. 현재는 너무 허술한 것 같아 소비자들도 불안심리를 갖고 있다. ▲김재홍 교수=공항에서 자외선 소독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신고 안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신고 범위의 국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논란 중이다. 너무 포괄적으로 정하면 모두 범법자를 만들 수도 있다. 사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축산분야 종사자들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창영 대표=FMD 예방차원에서도 자연순환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FMD가 논산 경계인 공주까지 왔다. 그런 상황에서 미생물을 사료하고 부용제로 써서 발효시켜 충분히 급여한 공주나 보령의 농가들은 FMD를 막아냈다. 유용미생물이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좋은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정부가 전국의 TMR공장에 미생물 배양기를 보급하면 FMD 예방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도축장은 모두 도시에 몰려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 이동제한 거리와 모든 것을 감안해 도축장을 권역화하면 차단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인배 대표=FTA대책으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한다는데 기존 농장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농장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진다면 질병관리도 당연히 잘 될 것이다. 중간층,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농장들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면 소비자와 상생하는 축산, 당당한 축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만 조합장=축산기반, 양돈산업 재건이 이슈다. 종돈 수급을 위해 관세나 검역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희망한다. 또 이웃사랑정신 실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공헌활동, 환경적 책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조합에서는 지역사회 공헌자금을 조성해 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다른 생산자단체나 축산농가들이 나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석재 조합장=한우는 가격 하락문제가 심각하다. 이동제한에 묶였던 농가들은 사료구매특별자금 상환기일을 연기해줬지만 지금 못 갚으면 10마리 갖고 갚은 돈을 내년에는 20마리로도 못 갚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한우분야는 시설개설도 좋지만 분뇨처리시설을 더 확충시켜 완전히 발효된 분뇨가 농지로 나가도록 해 민원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안명수 회장=일본처럼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검토돼야 한다. 체험목장도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가족들이 1주일씩 농가를 찾아 전원생활을 즐기다 간다. 잠깐 체험하는 목장보다 도시민이 충분히 쉬었다가 갈 수 있는 농장 개발도 필요하다. ▲이환원 상무=축산업계와 소비자 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쉽게 안 난다. 항체 형성되는 성체는 모르지만, 자축은 아직도 어려운 실정이다. 축산관련기관 단체 회의 등을 통해 위험성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 당당한 축산의 주역은 축산농가가 돼야 하지만 농가들은 아직 그럴 여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것이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축산인부터 의식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상당히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소비홍보도 중요하다. ▲이천일 과장=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가야할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축산농가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생산액은 2배 이상 늘었다. 축산농지가 줄었음에도 사육규모가 늘었다고 봐야 한다. 농업 중 축산 비중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일부 농장에서 밀식사육 등 가축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생산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형, 규모형 축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시점이 된 것이다.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보다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사회=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자로 당당히 서야 한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욱 더 원칙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시간 토론에 감사드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