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집회 예정 등 생존보장 특단책 촉구 목소리 고조 축산물 관세 축발기금 편입·비과세 범위 확대 등 요구 지난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계는 적지 않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업계는 오는 12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정부 발표에서도 한·EU FTA로 인해 축산업의 피해를 90%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는 70% 이상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 만큼 축산업계는 국내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FMD, AI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FTA로 축산물이 낮은 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축산업계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이러다 축산업을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절망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축산업계는 수출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수입 사료원료 무관세 ▲축산물수입관세 50% 이상 축발기금 편입 ▲축산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목장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범위 상향조정 ▲가업 승계자 세제 감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