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식용과 사료용 전체 곡물자급률을 30%로, 주식(쌀·밀·보리) 자급률을 70%로 각각 달성키로 하는 등 목표치를 당초보다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계란은 100%에서 99%, 쇠고기는 46%에서 44.8%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유제품은 65%, 돼지고기 80%, 닭고기 80%로 유지키로 해 전체 육류 자급률은 71.4%로 설정했다. 사료자급률을 처음으로 도입, 배합사료는 24.2%, 조사료는 87%로 사료전체 자급률을 41.2%로 정했다. ▶2015년 자급률 쇠고기 44.8%, 돼지고기 ·닭고기 80%, 유제품 65%, 계란 99%, 사료 41.2% ▶2020년 자급률 쇠고기 48%, 돼지고기·닭고기 80%, 유제품 64%, 계란 99%, 사료 44.4% 정부는 또 해외농업개발 등을 통해 해외에서 조달하는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주율’ 개념을 도입하고 2015년 곡물자주율 목표치로 55%를 제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안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2006년 설정했던 곡물별 자급률 달성 목표치를 개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이날 내놓은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보면(괄호안은 기존 목표치) 곡물 전체 30%(25%)를 비롯해 주식 70%(54%), 쌀 98%(90%), 보리 31%(31%), 밀 10%(1%), 콩 36.3%(42%), 사료 41.2%(없었음), 채소류 86%(85%), 과실류 80%(66%), 육류 71.4%(71%), 유제품 65%(65%), 달걀 99%(100%) 등이다. 농식품부는 또 2020년 달성 목표치도 아울러 제시했다. 곡물전체 자급률이 32%로 올라간 것을 비롯해 주식(72%), 밀(15%), 콩(40%), 사료(44.4%), 육류 72.1%(쇠고기 48%· 돼지고기 80%· 닭고기 80%) 등은 2015년 목표치보다 올라갔고, 쌀(98%), 보리(31%), 달걀(99%)은 2015년 목표치와 같다. 반면에 채소(86%→83%), 과실류(80%→78%), 유제품(65%→64%) 등은 시장 개방 확대, 노동력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낮췄다. 곡물자주율의 경우 2015년 55%에서 2020년엔 65%까지 올리기로 했다. 품목별 육성대책의 주요내용은 ▲농지이용계획 수립, 논밭기반정비와 논 이용 다양화,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등 농지의 다각적 활용을 통한 품목별 생산 확대 ▲남는 쌀과 조사료를 활용한 곡물수입수요 대체 ▲가공산업 육성, 식생활교육 확대, 원산지표시제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한 식품소비 촉진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식량 도입체계 구축 등이다. 농식품부는 또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 농작업 기계화ㆍ시설현대화ㆍ품종개발 및 보급ㆍ주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함께 비상시 식량안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을 수립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