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국회의원 모임 방한, FTA 강한 거부감 표출 ‘눈길’ 사료곡물수입국 ‘관세 자주권’ 수호…사료안정기금도 절실 일본의 정치권이 FTA로 인한 관세철폐는 사실상의 축산업 포기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사료곡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수입축산물의 시장잠식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TPP(범태평양무역파트너십)를 생각하는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대한양돈협회 임원진들과의 간담회에서 ‘관세 자주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FTA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이들은 일본 대사관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축산물 수출국 대부분이 국제 사료곡물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국의 축산업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관세라는 마지막 방어수단이 사라진 마당에 축산물 수출국이 사료곡물을 앞세워 압박해올 경우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관세를 축산업의 자주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사료안정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관세 자주권’을 절대 포기할수 없음을 강조했다. 관세철폐가 FTA의 핵심인 만큼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축산업 가운데서도 한·미, 한·EU FTA의 최대 피해품목으로 꼽히고 있는 한국양돈업계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방한한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모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야를 막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관분야도 다양하다”며 “결국 FTA가 축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일본 정치권 전반에 확산돼 있음을 짐작해 볼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과 자민당, 공산당 등 일본의 여야 중진 및 초선의원 7명으로 구성된 TPP 국회의원 모임은 한국의 FTA 상황과 농업피해, 대책 등을 살펴보기 위한 이번 방한기간동안 농촌진흥청과 농협 등 국내 농업기관 및 주요 생산자단체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