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업계 여론 급속 확산…기존 물가정책 명분상실 배추사태 재현 우려…정부 “장기적 안정권 확신서야” 돼지가격이 지육kg당 6천원대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무차별 수입공세를 펼쳐온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국산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삼겹살 기준으로 500g당 1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긴급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과 함께 수입냉장육에 대해서는 판매업소의 손실까지 일부 보전해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그동안 돼지가격이 지육kg당 6천원선이면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대를 맞출수 있을 것으로 분석해 왔다. 양돈업계는 전국 13개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박피기준)이 지난 25일 지육kg당 5천836원으로 하락하며 6천원대가 붕괴된 데 이어 28일에는 5천560원까지 떨어진 만큼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돼지가격 연착륙은 고사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 배추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 김현욱 전북도협의회장은 “양돈농가 차원에서도 가격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에 경주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의 수입정책은 시장경제하의 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다 돼지가격도 정부가 제시해온 수준을 밑돌고 있어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반응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돼지가격이 5천원대로 떨어졌지만 며칠밖에 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수입중단은)성급히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금 내렸다고 수입을 중단했다가, 오르면 또다시 재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확실히 안정권이라는 판단이 설 때까지 정부의 입장이나 대책에는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차별 수입공세에 반발해온 양돈업계는 이번 돼지가격 하락을 계기로 수입중단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양돈협회는 최근 도매시장 출하물량이 음성공판장을 중심으로 20%가량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 적정수준의 돼지도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음성공판장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하루 평균 858두에 그쳤던 도매시장에 대한 돼지출하(박피기준)는 7월들어 1주차 858뚜, 2주차, 883두, 3주차 899두까지 늘었으며 6천원대가 붕괴된 25~27일에는 평균 1천55두에 달했다. 특히 음성공판장의 경우 6월 하루 평균 210두이던 것이 7월에는 1주차 264두, 2주차 227, 3주차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5~27일에는 하루 평균 325두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