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문화된 정책” 일침 농림수산식품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품목별 대표조직이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축산업계는 FMD 이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농정의 핵심 축으로 추진해 온 품목별 대표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폼목별로 대표조직을 육성, 이 조직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행에서부터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선진국의 대형 패커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게 생산에서 가공, 유통, 수출, 연구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대표조직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심지어 대표조직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업계는 대표조직 정책의 처음 입안단계에서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축산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협회는 협회대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각자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굳이 대표조직이란 이름으로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존 조직간의 균열을 조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이런 반대속에서도 농식품부는 낙농분야를 제외한 한우, 양돈, 양계 등 주요축종에 대해서는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대표조직으로 지정했음에도 사실상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대표조직이란 이름으로만 내걸었지 뚜렷한 정책의 발전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표조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 축산 전문가는 “대표조직 육성은 하지 않아도 될 정책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된 셈”이라며 사실상 사문화된 정책이나 다름없게 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