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최 : 국회의원 홍문표
◆주관 : 농협축산경제·축산신문
○일시 : 2013년 5월 22일(수) 15시~18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사회 : 장지헌 본지 편집국장 / -기록 정리 : 이일호·이희영·김은희 / -사진 : 김길호

<참석자>
- 좌장 :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 지정토론 :
  권재한 국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병오 교수(강원대학교)
  이강우 회장(전국한우협회)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
  이영규 조합장(도드람양돈조합)
  김건수 대표(순우리)
  문주석 바이어(이마트)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150여명의 축산업계와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홍문표 국회의원은 물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최규성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여야의원들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들을 정도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다. 축산물 유통 혁신에 협동조합이 앞장서 달라는 주문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참석자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토론회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유통비용 절감 선도
주제발표/ 축산물 유통개선 이렇게 하겠다(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유통상무)

산지조직화 강화·도축-가공일관체계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세가지 축으로
안심축산물 부분육 소포장 유통이 핵심

3~7단계로 유통되는 소, 돼지고기는 반드시 도축장을 거쳐야 한다. 최대 7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 동안 유통주체 별로 각각의 간접비와 이윤을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쇠고기의 경우 유통비용을 분석해보면 소매단계에서 36.8%로 전체 중 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쇠고기 유통의 48%를 담당하고 있는 정육점은 대부분 생계형 매장으로 이윤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판매가격에 반영이 늦어지는 하방경직성 구조를 보이고 있다.
많은 영세 도축장이 각축을 벌이면서 나타나는 과당경쟁 현상도 문제다. 도축장 가동률은 소 41.7%, 돼지 59.2%에 불과하다. 소 2만두 이상 도축하는 11곳이 전체물량의 58%를 취급하고 있다. 돼지도 20만두 이상 도축하는 15곳이 전체의 46.7%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우의 경우 관외지역 출하가 유통비용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소 관외출하는 총 84만3천두 중 27만4천두(33%)에 달했다. 지육유통과 부위별 소비 불균형도 문제다.
소, 돼지는 또 3~4년 내지 10년 주기로 가격에 따른 사육두수 변동으로 수급불균형 심화현상이 나타난다. 가격안정수단이나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물량이 확대되고, 부산물까지 수입증가돼 국내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새 정부가 20~30% 내 가격변동 시에는 수입에 간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앞서 살펴본 축산물 유통구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협축산경제는 축산물 유통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패커의 시장점유율 목표는 2020년까지 한우 50%, 한돈 40%, 계란 20%이다.
패커 육성 계획은 산지조직화 강화와 도축·가공 일관체계,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등 세 축으로 추진된다. 산지농가는 생산과 출하를, 지역조합은 수집과 공급을, 농협축산경제 즉 안심축산은 도축과 가공, 그리고 유통을 전담하는 것이 패커 사업체계의 골자다. 이런 체계가 완성되면 출하-도축-가공-판매의 조직화와 규모화가 이뤄져 유통단계 축소는 물론 일관유통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당연히 최대 7단계인 유통구조도 3단계로 축소된다. 생산자와 최종 소매단계 사이의 유통단계가 협동조합형 패커로 묶이는 셈이다. 이 구조가 정착되는 2020년이면 지금보다 유통비용을 19.2% 줄일 수 있다.
산지조직화는 선도농가 1만호 육성과 공동브랜드와 조합 계약출하 확대, 미경산 한우암소 브랜드 출시 등 다양한 판매체계 구축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안심축산의 산지조달비율은 현재 3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두 번째는 권역별 도축·가공시스템 구축이다. 공판장에 판매 기능까지 부여해 유통거점기지로 삼아 생축이동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축장 인수와 시설현대화, 기존공판장 증축 등에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 3천30억원을 2020년까지 투입한다.
마지막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의 포인트는 산지가격 연동형 판매시설을 확보하는데 있다. 2016년까지 1천600개소가 목표다. 안심전문점 1천개, 소 상공인과 상생 가능한 가맹점 250개, 축산물플라자 350개가 그 것이다. 다만 소비자 판매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농협(목우촌)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한 외식사업 규제 해제 등 선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가락시상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미트 컴플렉스 건립도 추진해 서울지역 소비자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가능한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과 연계된 사업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칼 없는 정육점이다. 안심축산유통센터에서 부분육을 소포장 트레이로 공급하면 정육점은 해체 및 세절작업 없이 냉장 쇼케이스만 갖추고 판매만 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냉장고만 있으면 어디서든 축산물 판매가 가능해져 일반슈퍼나 편의점 등 판매채널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유통단계와 마진 축소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다. 축산물 유통기한 연장과 위생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칼 없는 정육점 확대를 위해선 식육판매업 개설관련 법적 요건 등을 간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협은 이외에도 상설 직거래장터 확대, 이동판매차량 및 운영횟수 확대, 새로운 형태의 IT 융합형 판매경로인 IP TV 개설 등을 추진한다. 소량다품목인 안심축산물꾸러미를 취급하게 될 IP TV는 소매단계 유통비용을 15% 낮추는 효과가 예측된다. 전국단위 당일 배송체제 구축을 목표로 올 11월 개국을 추진한다. 또 유통단계별 상시 감독시스템을 가동해 소비자 신뢰제고로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오늘 발표한 내용대로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출하는 생산농가와 계약을 통한 계획생산체계를 만들 수 있다. 수급안정과 생산원가 절감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는 것이다. 도축가공은 협동조합형 패커(권역별 유통거점기지)이 전담하면서 원-스톱 체계와 부분육 유통 활성화 기반을 갖게 된다. 판매도 적정 소매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30% 이하로 낮춰 생산자-소비자가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소포장 정육유통에 따른 판매 다양화, 균형적 소비에 따른 부위별 가격 평준화 등 유통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

>>정책발표/ 권재한 국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가격정보 제공 기능 강화…산지·소비지 연동 유도
유통단계 축소·축산물 수급 따른 가격진폭 최소화

정부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5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은 생산자들도 만족시키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중점 고려하고 있다.
우선 생산과 도축, 가공 단계를 일관되게 유지해 단계를 줄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이 연동돼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의 경우 수급에 따라 가격 진폭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유통단계 축소와 관련해서는 민간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미 시행중에 있는데 중앙에서 가공과 소포장을 마친 상태에서 전국 매장으로 배송하고 있다. 협동조합 중심의 패커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협동조합 패커가 중앙회와 지역조합, 품목조합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료공장, 도축장, 가공장 등 축산경제 사업장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농가와 계약단계에서부터 일관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가격 연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매 음식점의 경우 영세 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지역별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격조사와 정보제공을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예를 틀어 저렴한 가격에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착한가계’를 발굴해 이를 홍보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협동조합, 생산자, 전문가,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를 통해 생산자들에게 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오늘 제기된 문제점 중에서 미경산우 브랜드화사업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정부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적인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아지 등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부산물원산지표시제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 알리는 한편 족발, 치킨 등 배달용 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곧 시행할 것이다.

>>지정토론

협동조합형 패커 축종별 실효성 있게
돼지 경우 품목조합 중심이 바람직
미경산우 브랜드화 사업
번식기반 약화 우려 신중한 접근을
원산지 관리 철저…국내산 신뢰 제고
소비자 중심 유통 효율방안 고민을

▲이병오 교수(강원대학교)=농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중심의 패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와 지역축협, 품목조합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각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격안정대를 설정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경산우 브랜드화사업은 번식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강우 회장(전국한우협회)=지난 3년간 한우가격 하락으로 수많은 농가들이 한우사육을 포기하고 있으며 정부가 유통관련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중심의 패커사업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과연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생산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생산자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원산지표시제 강력 단속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돼지고기 유통은 하방경직성이 정말 문제다. 오를 땐 빨리 오르고, 막상 내려야 할 때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일선 단위농협의 하나로마트도 그 중 하나라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돼지고기 유통 개선을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비중을 최소화 하면서 농협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신경분리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달라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을 집중 육성, 현재 34%에 불과한 돼지의 계통출하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육가공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축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부산물을 포함해 외부돌출간판에도 표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영규 조합장(도드람양돈조합)=기업형 보다는 협동조합형 패커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일반 회사는 회사의 목적이나 소유주의 변동에 따라 국가나 농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종별 현실을 감안한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 돼지의 경우 품목조합 중심의 패커에 초점이 맞춰지는게 바람직하다. 7개의 품목조합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고, 합병이나 사업연합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유통부문과 생산, 가공부문에선 중앙회 축산경제와 품목조합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품목조합이 패커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일반기업과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합 간 합병이나 연합을 강력히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정부대책이 시급하다.
▲김건수 대표(순우리)=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패커를 통해 칼 없는 정육점을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무엇보다 축산물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큰 조직이 움직여야만 가능하다. 일부 소형매장들이 시장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틈새시장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정책이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고장 난 나침반을 놓고 항해를 지속한다면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최근 협동조합 패커가 대세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모든 축산물 유통을 협동조합이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간 유통업체들이 주도하는 패커도 한 줄기로 인정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미경산우 브랜드화 사업의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문주석 바이어(이마트)=축산물이 소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형유통점은 직접 경매 참여, 산지직매입, 위탁사육, 생산자 직거래라는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유통구조 단순화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대형업체의 판매관리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매년 결산을 보면 순이익은 4%이다. 축산부문 책정이율은 감가삼각비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낮은 2%로 추정된다.
축산물은 도축, 골발, 정형 등의 과정을 거치고, 부산물 및 판매과정의 로스가 생긴다. 이 모두가 다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김연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축산물을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소비자 친화적인 유통정책을 마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먼저 생산지 가격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식당 옥외가격과 재료의 원산지표시 제도를 함께 게재토록 해야 한다. 표시를 정확히 해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최근 저지방 고단백질 부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메쯔거라이 형태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정육과 반제품 등을 상품화해 소비자가 우리 축산물을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효용과 편익을 높여나가야 한다.
▲좌장 노경상=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문제는 현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으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서 유통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면 그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동조합 중심의 패커를 통해 축산물 유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농협이 축산부문 사업에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부문도 크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생산자는 물론 생산자, 유통업체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중토론

농축산부에 축산물 유통과 설치 등 조직 확대
적정사육두수 유지 위해 축종별 쿼터제 검토를

▲김계현 대표(가나안농장)=국내산 부산물 처리를 못하고 있어 폐기처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산 부산물 처리도 골머리를 쓰고 있는데 값싼 외국산 부산물까지 가세해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국내산 부산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협동조합 중심의 패커육성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안정순 대표(21세기농장)=국내 축산물이 갈 곳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수입축산물이 시장을 그 만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환직 회장(예산군낙농연합회)=다른 축종도 어렵지만 낙농가들의 경우 육우 송아지값이 2만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육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실정이다.
▲유창균 조합장(홍성축협)=현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 공급과잉에 따른 것이다. 국내 소비 시장에 맞는 적정사육두수 유지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낙농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쿼터제 등을 타 축종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홍재 부회장(양계협회)=농협이 협동조합중심의 패커 육성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더 늦어도 괜찮다. 조금 더 늦더라도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양계의 경우 민간 주도 계열화가 진행되다보니 부작용이 많다. 다만 협동조합이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이를 보호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 내 축산물 유통과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김재경 지부장(한돈협회 용인지부)=농축협 통합이후 농협중앙회의 축산부문 사업이 위축된 것 같다. 과거 축협중앙회 시절에는 현장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잘 구축됐지만 통합 이후에는 농가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농협이 축산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