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 연동제 8월부터 시행
낙농산업 선진화대책이 10여년간의 논의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낙농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급 불균형 △낙농가·유업체간 원유가격 갈등 △소비자 기호 변화에 맞춘 원유가격 산정체계 △생산성 향상 및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선진화 대책에 따르면 계절적 수급 불균형을 줄이고, 집유주체별 생산쿼터를 관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 연중 안정적으로 수급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국단위 수급조절제와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3∼5년 주기로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 마다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에 반복되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유생산비와 연계한 원유가격 연동제를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장기간 미해결 과제이던 원유의 성분·위생수준 가격 체계도 소비자 기호변화 충족을 위해 현재 유지방 함량중심에서 내년 1월부터 유단백질 기준을 새로이 신설, 시행키로 했다.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후계 농가를 대상으로 집유주체별 납유권 임대제도를 도입, 농가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규모화를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사업을 추진, 육성우 사육비율을 낮춤으로써 원유품질향상, 동물복지증진,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출확대를 위해 유제품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청소년기 우유 음용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우유급식을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이런 정책 추진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우리 낙농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동안 지속되던 낙농가와 유업체간 갈등과 원유가 남아서 처리가 곤란한 문제 등이 해소되어 생산·소비가 안정되고, 연간 두당 산유량을 2012년 8천878kg에서 오는 2020년까지 10%(9천786kg)이상 늘어나고, 유제품 수출은 지난해 1억4천만달러에서 오는 2020년 3억8천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