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축산활로 뚫고 도약위해 재원 확충 필요
자조금단체, 취지 공감하나 정부 간섭 최소화해야
축산자조금의 거출금 인상론이 살짝 고개를 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만큼 좀 더 거출하여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은 물론 소비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 쓰여 FTA 시대에도 국내 축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속내는 자조금 거출금을 인상함으로써 차츰차츰 정부의 지원 금액을 줄여 나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축산자조금단체에서도 그동안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부족과 함께 정부 지원 일몰제에 대비한 거출금액 인상의 필요성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 매칭펀드를 완전히 배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관리감독만 받는 형태로 자조금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자조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자조금의 경우, 현장의 여론 향배를 가늠하지 못해 공론화 조차 시도하지 못해온 상황으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양돈현장의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향후 양돈시장의 심각상황에 대비, 수급조절 자금 180억원 조성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30억원씩 3년간에 걸쳐 자조금 90억원을 조성하고 정부 매칭펀드까지 합쳐 180억원을 조성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2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3년에 걸쳐 한시적 인상안으로 자조금 인상건을 협의안건으로 논의하고, 자조금 인상의 필요성과 재원활용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되, 각 지역 대의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작업,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유가공업계에서도 낙농자조금에 동참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낙농자조금 인상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 자조금 거출금 인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