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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가 경영안정 위해 올 1조7천억원 투입

농협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밝힌 일본 축산정책

[축산신문 관리자 기자]

 

농가 수익, 생산비 밑돌면 정부가 직접 보전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만 2천8백억원
비육우 농가 경영안정 특단책 7천8백억원

 

일본정부는 축산경영안정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7% 늘린 1천896엔(1조7천64억원, 이하 100엔=900원)으로 확정하고 4월부터 현장 투입에 들어갔다.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호당 1천98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특히 전 축종에 걸쳐 농가 수익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예산을 직접 투입해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책 틀을 잡았다. 물론 일부 축종의 경우에는 정부와 생산자가 공동 적립한 기금에서 가격 차이 보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어쨌든 일본은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지난 11일 배포한 NH축경포커스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축산경영 안정화로 축산물 생산량의 유지 및 확대에 정책목표를 두고, 축종별 특성에 맞춰 모든 농가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1천896억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 규모를 일본의 전체 축산농가 8만6천310호(2014년 기준)로 환산하면 호당 약 1천980만원(220만엔)을 지원하는 셈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공원료유 생산자보급금에만 3천억원 가까이 투입하면서 낙농경영안정에 총 3천433억4천1백만원(381억4천9백만엔)을 지원한다. 가공원료유에 대한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하고, 가공원료유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격차 보전을 실시한다. 자급사료 생산기반에 입각해 경영을 하는 낙농가에겐 사료작부면적에 따라 교부금도 지급한다.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은 2천796억1천2백만원(310억6천8백만엔), 국산유제품공급안정대책사업 45억원(5억엔), 사료생산형낙농경영지원사업 592억2천9백만원(65억8천1백만엔)이다. 낙농경영안정 사업주체는 농축산업진흥기구와 지정우유생산자단체가 담당한다.
육용우 번식경영안정에는 총 3천345억5천7백만원(371억7천3백만엔)을 지원한다. 송아지 가격이 보증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생산자 보급금에 추가하여, 송아지 가격이 발동기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3/4를 지급한다. 육용송아지 생산자 보급금은 1천916억6천4백만원(212억9천6백만엔), 육용우 번식경영지원사업에는 1천428억9천3백만원(158억7천7백만엔)이 책정됐다. 수행기관은 농축산업진흥기구와 현단위 민간단체다.
육용우 비육경영안정에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총 7천824억7천8백만원(869억4천2백만엔)을 투입해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을 실시한다. 총 수입이 생산비용 아래로 내려갈 경우, 생산자와 국가의 공동적립금에서 차액의 8할을 보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부 현지역에선 지역맞춤형 모델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주체는 농축산업진흥기구다.
양돈경영안정 대책사업에도 896억9천4백만원(99억6천6백만엔)을 지원한다. 총 수입이 생산비용에 못 미칠 경우 생산자와 국가가 공동 적립한 기금에서 차액의 8할을 보전금으로 지급한다. 역시 농축산업진흥기구가 사업주체다.
계란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사업에는 467억1백만원(51억8천9백만엔)이 투입된다. 계란 거래가격이 보전기준가격을 하회하면 차액의 9할 이내에서 보전해준다. 거래가격이 통상의 계절변동을 초과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경우 일정기간 축사를 비우는 조건으로 장려금도 교부한다. 사업주체는 일본양계협회다.
배합사료의 가격안정 정책에도 1천94억5천8백만원(121억6천2백만엔)이 배정됐다. 민간의 자주적인 적립에 의한 통상보전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배합사료 가격 급등이 일어나면 이상보전기금에서 생산자에게 보전금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사업주체는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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