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묶인 무역이득공유제, 논의 조차 안돼
농업정책자금 1%대 인하해도 단기성 자금 국한
FTA 대책 미봉책 불과한데 여·야·정 합의안 요원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국회비준에 앞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지난 19일부터 축산단체들과 끝을 알 수 없는 천막농성에 돌입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대한한돈협회장·사진).
그는 1년전 영연방FTA대책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안에 따라 정부와 국회를 믿고 기다려온 결과 국내 농축산업계에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배신감 뿐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축산업계가 요구해온 FTA대책의 핵심인 무역이득공유제만 해도 그렇다. (1년전 여·야·정협의체에서는) 분명히 한-중 FTA 비준이전까지 결말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지 3년이 가까이 되도록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에 의한 한-중FTA의 단독 비준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병규 회장은 그나마 FTA대책으로 내놓은 정부 대책 마저도 농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농업정책자금을 1%대로 인하했다고 하지만 단기성 자금에 국한됐다. 시중금리는 역대 최저라는데 대부분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아직도 3~4%”라는 이회장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이자가 없거나 초저리다. 경쟁이 되겠나. 거뜩하면 해외사례를 들이대는 정부가 이러한 내용은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해 FTA피해를 해당산업이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나, 가축전염병 발생시 무조건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거론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있겠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화살을 돌렸다. 이병규 회장은 “1년전 국내 10대 기업과 체결했던 MOU를 파기하겠다”면서 “당시 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처럼 행동하며 MOU 내용까지 홍보의 도구로도 활용했던 대기업들이 막상 영연방국가와 FTA 비준이 끝나자 돌변했고, 중재를 자처했던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다. 국민과 농민에 대한 사기행위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농성이 단순히 농축산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중 FTA마저 국회비준이 이뤄지고 나면 정부와 국회는 우리 농축산업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선대책, 후비준’ 이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농축산인들은 모든 사업을 반납함과 동시에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