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 농해수위, 22대 전반기 소위원회 구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 위원 구성 및 소위원장을 선출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사진)이다. 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명, 국민의힘 의원이 4명, 진보당 의원이 1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원으로 이원택 위원장을 비롯,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문대림(제주 제주갑),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임미애(비례) 의원을 구성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소위에 이름을 올렸고, 비교섭단체서는 진보당 전종덕(비례) 의원이 합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한국형 안전망 구축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들을 최종 점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총 18회의 분야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보완·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립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여 농업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 처리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를 민·관 협력 기반 선제적 수급관리로 전환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축산분야의 경우, 총 3차에 걸친 협의체 내 축산반 회의에서 현재 축산농가 지원 대책 현황을 점검해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수입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로, 농진청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이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이번 조사부터는 농어촌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을 분리해 조사한다. 1인 가구는 1명이 두 개의 조사표를 모두 답변하고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주 외에 별도의 가구원이 답변하면 된다. 조사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2025년 3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의 내년도 예산이 2024년 대비 73억원(0.7%) 증가한 1조1천5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대폭 삭감되어 논란이 되었던 R&D 예산은 6천97억원으로 2024년 5천823억원 대비 4.7% 늘었다. 농진청은 내년에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식량 자급률 향상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분야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폐사 방지와 토종품종 개체수 확대를 위한 디지털 관리기술 및 토종벌 품종 육성 등 꿀벌 강건성 연구 예산이 17억원에서 31억원으로 늘었으며, 토종 흑염소의 전주기 표준 생산 등 산업화 지원을 위해 염소 신산업화 지원기술 개발도 26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국내 젖소 품종과 사육기술, 축사 모델의 패키지 수출 지원을 위한 K-농업기술 활용 해외진출 모델 확산사업도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농진청 권재한 청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디지털 육종 등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밭농업기계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현행 상속‧증여 관련 법령이 변화하는 농어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8월 29일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 강용)와 함께 서울 aT센터에서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GS&J 인스티튜트 황의식 원장은 ‘농어업법인 가업(영농)승계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현행 상속‧증여 관련 법령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회계법인 김태용 회계사는 발표를 통해 농지 등 농업용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과 정책자금 및 국고보조금의 승계 허용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안정적인 법인 운영 및 투자 지원방안으로 법인세 및 출자자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을 주장했다. 또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농촌 생활인구의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9월 축산관측 자료를 통해 축종별 수급 상황을 전망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사육 마릿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 돼지는 현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의 축산관측 9월호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한육우 올해까지는 한우 공급 과잉으로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 사육 마릿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농경연에 따르면 2024년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343만6천 마리로 전년 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2026년까지 311만3천 마리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도축 마릿수는 거세우 중심 도축 가능 개체수의 증가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97만5천 마리 내외로 전망됐으며, 중장기적으로 도축 마릿수는 2024년 정점 이후 감소하나 2025년까지는 90만 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젖소 올해 젖소 사육 마릿수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농경연은 9월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8% 내외 감소한 37만9천~38만1천 마리로 전망했으며, 12월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7% 내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전체 예산 18조7천억원…2.2% ↑ 축산국 11% 증액…방역국은 소폭 감소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8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2%(4천104억원) 증가한 규모다. 축산분야 총예산도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축산분야(방역 예산 포함)는 농식품부 전체 예산 중 약 12%에 해당하는 2조3천여억원이 쓰일 계획이다. 이중 축산국의 예산은 올해 1조659억8천 여만원 대비 11% 증가한 1조9천815억원 수준. 이중 축발기금은 9천여억원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방역국의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3천194여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속 지원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천387억원의 상환 1년 유예 등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신규사업 등은 근시일내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예산안 편성과 관련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 및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할인행사 지속화·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경영안정기금 지원 등 농식품부, 당정협의회서 수급안정 방안 논의…조속히 대책 추친키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우 수급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소비 촉진, 경영비 절감 지원 등 단기 대책과 함께,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한우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추석 성수기 한우 선물 세트를 30% 이상 할인해 판매하고, 10만원대 이하 실속 선물 세트 물량도 확대(전년 대비 16%, 실속 세트 9%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대대적인 할인행사(최대 50%)를 지속 실시하고,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도 지원하는 등 소비 촉진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해서는 농협과 협의해 사료 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에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도 2025년에서 2026년까지로 1년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저리의 경영안정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1%, 최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현장문제 해소 ‘박차’ 77개 농가 최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모델과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모델과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냄새·탄소 저감, 동물복지 및 방역 강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복합화된 현장문제 해소를 위해 주요 축산작업을 원격·정밀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세트와 그 운영 솔루션을 함께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번에 선정된 2024년 보급 패키지 모델은 총 21개다. 축종별로는 한우 4개, 낙농 7개, 양돈 4개, 양계 6개 등이다. 분야별로는 ▲생산성 향상 9개 ▲탄소·냄새 저감 5개 ▲경영·사료비 절감 4개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3개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이를 지원할 축산농가를 축종, 사육 규모, 축사 현대화 여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엄선했다. 지원대상은 총 77개 농가다. <표 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임미애 의원 ‘관세법개정안’ 발의 최근 할당 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위해 임미애 의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이 할당 관세 수입 농축산물 증가에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 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1년 기준, 22개였던 농축산물 할당 관세 품목은 현재 56개로 2.5배 가량 늘어났다. 대상 품목도 사료, 비료, 농약 원료 위주에서 최근에는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많은 농가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할당 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 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을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 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 안정에 대해서만 분석할 뿐,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식생활 실태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서울시민들의 육류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일, 곡류, 채소류 섭취는 감소했다. 지난 22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민 식생활 실태 분석과 식생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육류 섭취량은 2012년 110.0g에서 2021년 149.1g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과일류 섭취량은 182.4g에서 121.8g으로, 곡류는 296.7g에서 267.1g으로, 채소류는 278.1g에서 244.1g으로 각각 감소했다. 축산물의 소비 증가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섭취한 영양소별 비율은 2012년 탄수화물 63.8%, 단백질 15.1%, 지방 21.1%에서 2021년 탄수화물 57.5%, 단백질 16.1%, 지방 26.5%로 바뀌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물에 대한 오인지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불균형한 식단을 바로잡기 위해 범 축산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27일 서울 더-K호텔에서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와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김경분) 등 3개 소비자단체와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상생 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축단협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한 국민 식생활 실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참여, 균형잡힌 식생활에서 다양한 식품군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이를위해 운동본부 참여단체들은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정보나 오인지를 바로잡는 캠페인도 전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 기고와 방송 지원 물론 정책건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축단협 손세희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축산식품이 국민 건강증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막연한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