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이동일·김수형 기자]
정부가 축산물을 포함한 농식품 전반에 걸쳐 수급 유통 체계의 대대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토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축산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급과 유통 모두 물가와 연계성이 크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서도 생산 기반보다는 물가에 축산정책의 방점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경계의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첫 회의를 갖고, 축산물 유통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T/F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착수 회의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농식품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중점 추진 대책이 일부 공개됐다.
◆ 한우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의 경우 도소매 가격의 연동성이 낮은 현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 농협의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협의 유통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되, 온라인 경매 확대와 부분육 경매의 실질적인 도입 등 유통 효율화를 통한 농가 경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비육을 통해 신규 저가 시장 창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 업계는 이와 관련 유통단계 축소와 경쟁 촉진이라는 큰 방향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등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부 대책에 한우 농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 가금
가금 산업의 경우 계란에 대해 정부 유통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유통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계란가격 발표 일원화, 계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주요 대책에 포함시켰다.
이해당사자인 산란계 업계도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안이기는 하나 계란 가격 발표 일원화의 경우 산지 가격을 발표하고 있는 생산자단체가 강력히 반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 양돈
특히 돼지가격 보고제 도입과 돼지등급제 개선이라는 양돈산업 관련 정부 추진 대책은 한결같이 양돈업계가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초민감 사안인 만큼 농-정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더구나 품목별 수급 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 월별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향 외에 정부의 수급 관련 추진 대책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급의 경우 농식품부 마저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며 생산자 입장에 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수급 유통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사료값을 비롯해 생산 단계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경영 안정과 관련한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분과로 운영하되 각 분과 내에 수급안정 소분과와 유통구조개선 소분과를 설치, 농식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동시에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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