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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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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검사 수수료, 목장형 유가공 발목”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관련 규정 개정고시(안) 관련,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식품·의약품분야의 각 법령에 따른 시험·검사법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통합에 따른 시험·검사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선하며,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목장형 유가공업자는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따라 생산 제품에 대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험·검사 수수료는 우유류 269%, 발효유류 233%, 치즈류 572%, 아이스크림류는 166%씩 증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증가율이 목장형 유가공업자 비용부담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 현실적으로 목장형 유가공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목장형 유가공품 일일평균 유제품 생산량은 약 0.1톤 수준. 검사 수수료가 급격하게 올라갈 경


복지농장 판로 막는 식용란선별포장 제도
[축산신문서동휘기자] MRL 초과계란(잔류허용기준 초과)으로 강화된 정부의 계란안전관련 정책에 의해 정작 이와는 연관이 적은 소규모로 복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산란계농가들의 판로가 막힐 위기에 처했다.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MRL 초과계란 등 부적합 계란유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계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한 것. 하지만 정부의 기준에 부합한 식용란선별포장장이 권역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농가가 정부의 기준을 맞춰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소규모 동물복지 농장들은 정부의 대책마련을 기대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GP(계란유통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사업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 시행 전 권역별 GP설치는 사실상 불투명해 GP가 인근에 없는 농장들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식약처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

“밀원식물 개념 법률적 명시 필요” 공감
[축산신문 전우중기자] 한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 학, 관, 연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주최로 지난 6일 개최된 ‘토종벌산업복원 방안 전문가 좌담회’에서다.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한봉협회, 토종꿀벌살리기 그린캠페인네트워크,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극한 상황에 몰려있는 한봉농가의 위기극복과 함께 소득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집중 모색했다. 그 결과 밀원식물에 대한 개념이 법률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분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에서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뛰어나도록 개발한 토종벌 품종을 하루 빨리 한봉농가에 공급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앞서 황주홍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병해충 퇴치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한봉농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토종 꿀벌이 병해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수준을 넘어 토종벌산업복원을 위한 지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