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전체 예산서 차지하는 비중 역대 최저 수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이 ‘2025년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위원)은 지난 4일 국회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저 수준 예산으로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을 내팽겨친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선 내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은 25조9천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677조4천억원) 증가율(3.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 증가에 그쳤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인 3.8% 수준(지난 2023년과 동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안은 18조7천496억원으로 올해 예산(18조3천392억원) 대비 4천104억원(2.2%)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에 못 미칠뿐더러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2023년 2.7% 이후 최저치인 2.8%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관 예산 총액 증가율이 미흡하다 보니 주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친환경축산직불 및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예산은 142억원 증액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 확충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관련 예산이 증액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6일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이 올해(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친환경축산직불 41억원,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10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5년 친환경 축산직불 예산안에는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한우는 두당 17만원에서 37만원으로, 육계는 수당 200원에서 490만원, 산양유는 리터당 34원에서 261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농가당 지원 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애초에는 일반적으로 농가당 2천2백에서 2천5백만원 수준이었으나, 4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종전 직불금을 최초 5년(총 5회)만 지급함에 따라 직불금 수급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 농해수위, 166건 법안 일괄 상정 했지만… 제22대 국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축산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축산법개정안, 한우지원법, 축산물유통법,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등을 포함해 22대 국회 개원 이래 농해수위에 부쳐진 166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튿날인 지난 8월 2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축산관련 법안들은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 특히, 쟁점 법안이라 할 수 있는 한우지원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결국 축산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해보지도 못한 채 여야와 정부의 의견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의안이 총 52건 이지만 축산인들의 관심 대상인 한우법은 아예 회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 사항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만 심의했고 그마저도 논의에 그쳤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8월 30일 경기도 김포 소재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됐다. 이는 올해 8번째 발생이며, 18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이에 지난 8월 3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ASF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이 부임하자마자 중수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단협,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 간담회 개최 무관세 수입 폐해·축산예산 증액 필요성 설명도 추경호 원내대표·정희용 의원 “현안 챙길 것”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대한한돈협회장)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통해 축산업 현안을 알리고 정책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축단협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과 ‘축산업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의원을 비롯 축단협 손세희 회장, 민경천 부회장, 박근호 부회장, 오세진 부회장, 문정진 부회장, 이덕선 감사, 우연철 부회장, 조진현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축단협은 간담회서 지난 8월 25일에 있었던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한우농가 지원책을 환영하면서도 한돈, 낙농, 양계 등 타 축종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전 축종에 대해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농가 적자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피력하고, 이에 따라 전 축종에 걸쳐 상환 기간 1년 연장을 건의한 것. 그 밖에 ▲수입 농축산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상속세율 인하·공제액 상향 세법개정안 발표 가업상속공제, 대기업까지 확대·한도도 증액 축산분야 규모화 불구 제자리…현실성 결여 농촌경제 주도 산업, 후계 승계 걸림돌 지적 2024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며 상속세 최고 세율이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축산부분의 상속공제기준은 달라진게 없어 농가들의 원성이 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혼인신고 때 한 사람에 50만원씩, 부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감세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밸류업 프로그램(한국 증시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천2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는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한 15개 법안을 놓고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에 김종구 농촌정책국장 승진 임명 정부는 지난 10일 자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전 농촌정책국장을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으로 승진 발령했다. 신임 김종구 실장은 1968년생으로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를 졸업, 경북대서 국제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8년 임용돼 농산과, 농업기술지원과, 식품산업과, 농촌정책과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외식산업팀장 등을 두루 거치고, 장관비서관, 축산경영과장, 유통정책과장 대변인,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직 등을 수행해 왔다. 김 실장은 업무 능력과 추진력이 강하고, 친화력이 좋아 농축산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추가 가축질병 확산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명절에도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지난 8월 12일 ASF(경북 영천)와 럼피스킨(경기 안성)이 동시에 발생한 후 지난 8월 30일에는 ASF(경기 김포)가 이튿날에는 럼피스킨(경기 이천)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ASF의 경우 경북지역 야생멧돼지에서 검출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지난 6월 이후에는 경북지역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지 않은 김포지역에서 발생해 방역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야생멧돼지보다는 다른 인위적인 요인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방역 대응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럼피스킨도 주요 전파 매개체인 침파리의 밀도가 현재 높아지고 있어 세심한 방역 관리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과거 발생 양상을 보면 ASF는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한 9월~10월에 발생한 경우가 많고, 럼피스킨도 지난해 10월에 첫 발생한 바가 있어 시기적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사람·차량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 농해수위, 22대 전반기 소위원회 구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 위원 구성 및 소위원장을 선출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사진)이다. 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명, 국민의힘 의원이 4명, 진보당 의원이 1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원으로 이원택 위원장을 비롯,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문대림(제주 제주갑),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임미애(비례) 의원을 구성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소위에 이름을 올렸고, 비교섭단체서는 진보당 전종덕(비례) 의원이 합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한국형 안전망 구축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들을 최종 점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총 18회의 분야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보완·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립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여 농업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 처리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를 민·관 협력 기반 선제적 수급관리로 전환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축산분야의 경우, 총 3차에 걸친 협의체 내 축산반 회의에서 현재 축산농가 지원 대책 현황을 점검해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수입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로, 농진청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이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이번 조사부터는 농어촌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을 분리해 조사한다. 1인 가구는 1명이 두 개의 조사표를 모두 답변하고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주 외에 별도의 가구원이 답변하면 된다. 조사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2025년 3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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