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팀은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과 환경부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을 공동 팀장으로 총 17개 기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유관기관과 학계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충남 청양군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직접 방문,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건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조직 운영 계획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정기적인 TF팀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식품부, 현장 애로 해소 통해 경축순환 활성화 환경부, 실태조사 기반 축분뇨 관리계획 법제화 ◆농식품부=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 확대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것이다. 가축분뇨법 내 바이오차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최소용량 등)도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이행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여건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며 퇴액비화 여건이 악화되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농가 및 위탁처리시설의 정화처리 유도를 위해 관련 기준을 재정비한다. 또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일괄적인 액비화시설 설치기준을 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하며 일선 농가 및 대행업체가 액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액비살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의 제도 개선 안을 통해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릴 위한 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사진>은 지난 23일 양봉산업의 육성‧지원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봉산업의 육성‧지원법은 올 봄 남부지방에서 봉군붕괴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이 발생해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것으로 윤준병 의원은 “꿀벌 집단 폐사가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후변화와 관련해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에 관한 규정만 있는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이라는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간척 농지를 이용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간척 농지 활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간척지농업연구회, 간척지영농협의체, 새만금연구개발협의체외 유관 기관, 간척지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간척 농지에 수입 대체 및 수출 촉진 작물 재배를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주제발표는 5개 분야 ▲간척지 농업 발전 정책(농림축산식품부) ▲간척 농지 활용 농업연구 계획(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일본의 간척 농지 활용 현황과 미래(히로사키대 강동진 교수) ▲디지털 기술적용 간척지 농업환경 관리(전남대 최우정 교수) ▲고흥 스마트팜 혁신 밸리 개발현황과 계획(농어촌공사 한재욱 단장)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간척지 활용 확대 및 환경 극복을 위한 스마트 기술 적용 방안과 간척지를 수입 대체 식량 생산 기지로 구축하기 위한 밭작물 연구계획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이병규 팀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간척 농지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5년간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위반 금액이 약 2천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사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총 1만7천956개소였으며, 같은 기간 위반 금액은 총 2천285억5천884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 규모는 2017년 368억9천254만원, 2018년 354억4천432만원, 2019년 401억5천510만원, 2020년 670억9천143만원, 2021년 489억7천545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978억9천875만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해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장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단서를 달아 처벌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원산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얻는 이익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받는 위험 부담보다 커 법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존치가 확정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 대해 규제가 아닌 농어촌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특위를 존속키로 하고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기능을 이관키로 했다. 한돈협회는 이와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위원회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농축산업의 입장을 대변해 줄 농특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도 4월에 출범한 농특위가 양분관리제 도입, 적정사육두수 관리를 위한 사육두수 감축 및 이를통한 탄소저감 실현 등 각종 규제 요구를 요구하며 그간 축산단체와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돼 온 현실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출했다. 한돈협회는 현재 국내 축산업은 곡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 불안정화, 수입 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식량자급률 하락, 축산환경규제 강화와 같은 현안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간의 잘잘못은 뒤로하고 농특위에서는 농축산인에 대한 규제기구가 아닌 당초 설립 목적에 따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농장 근무자들이 축산환경 관리의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사진>을 22일부터 배포한다. 축산농장에서의 냄새는 일반적으로 가축분뇨의 잘못된 관리나 먼지‧찌꺼기의 부패 등 기본적인 축사 청결 관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만큼 농가 단위에서의 청결관리워 분뇨관리를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종사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재개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현장 기본 관리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산 환경관리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문기관, 생산자단체와 협력 및 검수를 통해 축산환경 관리를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축사 청결관리 ▲냄새저감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관리 ▲퇴비화시설 관리 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추려낸 ‘축산 냄새 관리 기본 매뉴얼’을 8개국어 버전의 매뉴얼로 제작했다. 우선 축산냄새 저감의 기본이 되는 축사 청결관리를 위해 출입구, 축사 천장, 벽면, 칸막이, 이동통로, 사료 급이조 등 신경쓰지 않
농식품부 “구인난 완화 기대…계절근로자 도입도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에 차질을 빚으면서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인력부족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축산농가 중 산란계‧육계 농가가 70.2%, 젖소 농가가 51.2%, 양돈농가 46.0%, 한‧육우 농가 46.0%가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천200명에서 1천230명 추가한 9천430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결정된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8천200명 규모였지만 농축산 현장에서 올 상반기에만 약 4천800명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 조정했다.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해 2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FTA 협정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모금액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 여주‧양평·사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공기관 1천174억원, 민간기업 635억원, 개인 및 단체가 5억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조성키로 한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30%에 불과했다. 특히 조성액 중 65%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1개 그룹에서 참여한 반면 올해는 참여 기업이 7개로 감소, FTA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민간기업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기금 조성취지 마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의원은 “올해 2월 RCEP 메가 FTA가 발효되고 CPTPP 체결도 앞두고 있어 농어촌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장학, 복지 증진 등 농어촌 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경마 이용이 상당수 회복됨에 따라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축산발전기금의 출연도 정상화 될 것이란 분석이다.올 상반기 경마공원에서의 마권 구매액은 9천135억원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의 약 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개최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약 70% 정도를 매년 축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해왔으며, 그 규모는 1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며 경마가 중단되거나 무관중 형태로 열리며 수입이 급감, 납입이 불가능했었다. 농식품부는 매년 1천억원에 달하는 마사회 납입 축산발전기금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회계전입금 등을 확대하며 대체해왔다. 특히 마사회의 매출액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 만큼 축산발전기금 납입도 곧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업계 “채식 조장 위한 편협한 시각”…반발 커질 듯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서울시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며 비건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18일 ‘제1회 서울 비건페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월 비건페어 관련 자문회의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전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비건 라이프스타일 확산 및 비건산업 육성을 위해 비건페어를 개최하며 소비자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점과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명에 이르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개최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행사 추진 배경을 소개하며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축산업을 혐오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축산업계의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식품과 관련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채식 대비 약 2~15배에 이른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쌀 4kg, 돼지고기 7kg, 양고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 3월 8일 치뤄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해 관리에 들어갔다.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되며,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0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선거는 전국 1천353개의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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