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조경태 의원이 한우‧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를 반영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농해수위)은 최근 한우, 돼지 등의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며 이와 관련해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지원법 제정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반영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우‧한돈농가들이 개별 축종을 보호키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개별 축종별 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 저해 및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에 따른 행정‧입법 비효율성 증대 우려가 커지고 있어,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인 축산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우‧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축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다. 개정법률안에는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받침하는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의 근거를 마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한 가축의 생산 ▲출하 안정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수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원택 의원이 한우산업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국회 농해수위 간사, 사진)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전환이 목표다. 이에 한우산업의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경축 순환 농업 및 탄소 감축 기술개발 지원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중장기 한우 수급정책 수립 ▲한우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 시 장려금 지급 ▲축산물 가격 급락 시 경영개선자금 지원 ▲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연동제 도입 ▲한우 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화를 위한 조치 강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2일에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박수진 실장, 음성공판장 찾아 안정공급 노력 당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소비자는 부담 없이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우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충북 음성에 있는 농협축산물공판장을 찾아 한우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한우 도매가격 약세상황 지속에 따른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소비자가 한우 가격 인하를 체감하게 하기 위한 한우 수급 안정화 방안을 현장 관계자(농협 축산경제 이찬호 축산기획유통본부장, 축산물도매분사 김진홍 분사장, 농협음성공판장 김영균 장장 등)들과 논의했다. 이날 먼저 박수진 실장은 경매장을 방문해 경매 참가인과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실장은 “(경매인들에게)공판장 운영의 근간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적정한 한우 가격의 평가와 경락자 결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중도매인과 매매 참가들에 “즉각적인 매수와 분산을 통해 소매 처에서 한우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리를 옮겨 진행된 공판장 관계자와 논의 시간에는 “농식품부는 요즘 거의 매일 ‘한
윤 대통령, 전북지역 민생토론서 중요성 강조 농식품부, 농업 입지규제 완화로 진입 원활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인력·산업·농촌공간 3대 농정 전환을 기반으로 농업·농촌구조 혁신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정읍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농업·농촌구조 혁신 정책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전북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같이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전북을 농생명산업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민생토론회에는 전북지역 주민을 비롯,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창업인 및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해 ▲농생명신산업 허브 구축 ▲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핵심 거점 ▲지방 문화거점화 등 3개 분야를 토론했다. 이 중 ‘농생명신산업 허브 구축’분야 토론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해 전북 농생명 산업 지원과 더불어 농업농촌의
농식품부, ‘종합정비형’ 외에 ‘정비형’과 ‘재생형’ 추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확대, 개편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격화됐다. 이의 공간계획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을 개편한 것. 주요 개편 내용은 ▲사업 유형 다양화 ▲정비대상 시설 범위 확대 ▲이전지구 주민 위한 재생사업 지원 추가 등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공간정비사업은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단일 형태의 사업구조였으나, 정비사업(철거)만 지원하는 ‘정비형’과 정비 부지를 일정 기간 휴지기를 거친 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한다. 아울러 빈집, 폐창고 등 정비대상 시설의 범위를 늘리는 동시,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도 추가한다. 이는 모두 일선 현장에서 이행의 애로로 지적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개편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관련 회의 열고 업계 의견 청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축산업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출범해 운영 중인 가운데, 협의체 내에서 축산 분과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자 최근 축산분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경영 안전망 축산분과’는 축산정책과장,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축산분야의 경영 안전망 관련 과제를 구체화 시켜, 총괄 협의체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논의과제는 ▲수급 관리 ▲소득·경영 안정(수입안정보험 등) ▲경영비(사료비 등) 부담 완화 등이며 회의를 통해 제기된 과제들도 추가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전북 정읍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업의 개념을 농산업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지 등 관련 입지규제도 개선 등이 담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마련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농업 진출을 원활케 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토론회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청탁금지법 음식물가액 한도상향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식사, 다과와 같은 음식물가액 한도상향(3만원→5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축산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공직기강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해 보이지만, 반면, 식사비와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농축산연합회는 그간 적용되던 음식물가액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당시인 2003년 결정된 가액기준 3만원을 20여년간 준용해 온 탓에 장기간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상향조정된 점은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내보이며 이번 조정을 계기로 향후 물가상승 반영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음식물가액 한도를 적기에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15만원→30만원)도 전원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염소가 새로운 소득 축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기타가축통계에 따르면 염소 사육농가는 2020년 1만2천809가구, 2021년 1만982가구, 2022년 1만73가구이다. 사육두수(재래산양, 유산양 포함)는 2020년 50만7천991마리, 2021년 44만3천94마리, 2022년 43만2천765마리이다. 2011년 1만4천92농가 24만7천943마리, 2015년 1만367농가 28만4천121마리에 비교하면 사육두수가 꾸준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개식용 금지 따른 대체 축종 부상 특히 통계상 농가와 사육두수가 2020년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올해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농촌에선 염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 육견농가가 대체 축종으로 염소를 선택하고 있어 사육두수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장축산인들의 전언이다. 사육규모 역시 소규모 겸업농과 대규모 전업농으로 양극화 현상으로 보이면서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2022년 기준으로 100~300두 농가는 705호
송미령 장관,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소통 ‘현장 행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외식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간담회는 누적된 경영비 상승과 위축된 소비로 인해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발전된 외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외식산업 관계자(한국외식정보, 굽네치킨, 한촌설렁탕, 남다른감자탕)들과 학계(경희대, 세종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시범도입 조건 완화 등 외식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업계에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식산업은 식재료비·배달비 등 비용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성장하는 외식 업체들도 많은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지난 19일 집중 호우 뒤 축사 방역과 가축 관리 요령을 소개, 가축질병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집중 호우로 축사가 침수되거나 축대 일부가 소실되어 유기물과 토사가 들어왔다면 외부 병원성 미생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선 침수된 곳은 물을 빼내고 유기물과 토사를 치운 후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 순서로 실시하고 축사 구조물, 사료통, 물통 등을 모두 씻은 후 꼼꼼하게 소독한다. 소독제는 미리 희석해 두면,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직전에 필요한 만큼 희석해서 사용한다. 이때 동봉된 설명서를 꼭 자세히 읽고 용도와 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사 환경이 비 피해로 열악해지면 가축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므로 가축 상태를 유심히 살핀다. 특히 침수된 축사에서는 탄저, 기종저, 보툴리즘 같은 토양 유래 질병뿐만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농진청은 당부했다. 또한 자급 풀사료를 이용하는 농장은 추지, 사료포 등의 배수로를 점검해야 하며 침수된 사료는 곰팡이 발생, 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지난 19일 세종시 본원에서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사진>를 개최, 정확한 축산데이터의 수집‧활용과 효율적 데이터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계, 관련기관, 민간업체 등 축산분야 표준제정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 유사 표준제정 현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축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 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에 축산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한우·낙농·돼지·가금(닭) 등 4개 축종의 ‘스마트축산 데이터 국가표준(KS)’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가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로부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