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의 연임 허용 여부를 결정 짓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일부 의원들이 통과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은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계열사 8개를 총괄하고 약 2만명의 인사권을 지녔으며 회장 직위는 물론 농민신문 대표직까지 포함하면 연봉이나 인사권 측면에서도 재벌총수 못지 않은 직위를 갖게 된다”며 “농해수위에서 입법 로비에 대한 폭로도 있었던 만큼 연임조항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쌀값이 폭락했을 때 이성희 회장은 농협 회장으로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권과 로비가 어마어마한 이 법안을 통과 시키면 안된다는 신념이 생겼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도 “과거 농협중앙회장의 임기가 연임에서 단임으로 바뀌게 된 것도 전임 회장들이 비리로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연달아 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산업기본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여러 안건을 논의했으며 한우산업기본법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한우산업기본법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우산업기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었지만 아직은 폐기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번에 계류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총회 등과 일정이 겹치며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 국회 농해수위의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한우산업기본법은 오는 11월경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지난 18일 농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 ‘농수로 근처 작업시 추락(낙상) 사고 예방’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차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장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 경진대회는 농작업 등 농업 분야 전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농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농업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을 수상한 사례는 여름철 농수로 근처 경계면의 제초작업을 통해 시인성을 확보하고 방지망 또는 경계표지, 낙상방지 경보기를 설치하여 작업 시 추락(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여름철 하우스 농작업 시 온도센서와 스피커를 이용한 위험 온도 도달 알람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사례가, 우수상은 ‘장마철 농촌지역 오래된 주택의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 사례와 ‘농산물 수매현장의 지게차 작업도중 안전사고 예방’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아차사고 신고제를 상시 운영하는 건설 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일 서울 NH농협은행 본사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은행과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 비용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감축량 검증 비용은 건당 300~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간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산자조금법 개편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에 전달한 공식 문서를 통해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축단협은 지난 7일 농식품부에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운영 보장 ▲방역·수급조절 등 국가사업 예산으로 활용 반대 ▲강제적 법인화 추진 반대 등의 의견을 담아 15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축단협은 이후 답변에 따라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축단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강경한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부에서는 15일 문서를 보내 자조금 제도개선의 목표는 자조금의 의사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용도 확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화는 예산 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데도 임의단체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당초 정부의 목표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축단협은 15일 오후 즉각 국회 본관에 기자회견 장소와 시간을 확정했다. 17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 및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며 대체식품을 생산하는 푸드테크 기업도 축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어업위는 지난 15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에 따르면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의 정의 중 경지 면적 1천㎡와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원, 90일 이상 종사요건은 1990년대 제정된 기준이다.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업인’이라는 동일 용어가 각 개별 법령마다 함의하는 내용이 달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혼선을 빚는 것도 문제로 꼽았으며, 최근 들어 농업이 첨단 융복합 기술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의 정의는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업의 정의가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가공, 유통, 체험 등 농촌융복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여러 기관에서 분산‧관리 중인 각종 가축 및 인증정보의 통합정보가 구축, 필요한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해지고 민원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디지털 기반 가축 출하업무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산물 생산‧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인프라 제공 ▲관계기관별 정보(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축산물 이력제‧등급판정, 저탄소축산물, 안전관리인증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의 연계 및 홍보 ▲가축 출하 디지털화 홍보‧교육 및 관련 업무 개선 등이 주요 협약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출하 원패스(가칭)’를 도입해 출하예약시스템 및 축산물 전자송품장을 구축함으로써 가축 출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기관별 분산된 축산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도축에서 소비단계까지 각 기관에 분산된 정보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과 7월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3천2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여름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 7만1천ha, 가축 폐사 96만9천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만4천ha, 공공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등) 856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 8월 23일 발표한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천200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천12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천76억원이 책정됐다. 농가 사유시설 복구 지원(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으로 총 1천385억원을 지원하며,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총 739억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업인(대파대·가축입식비 지원대상)에게는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인상(50%→100) 262억원 ▲주요작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가 지난 13일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높은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2023년 2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진행되었으며 경영전략, 사회적 책임, 재무성과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사업관리 적정성 등을 균형있게 평가했다. 방역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경영관리체계 개편 ▲정부혁신계획에 따른 적극 대응 ▲드론을 활용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이겨 ▲전화예찰 ‘알림톡’ 도입으로 효과적인 방역추진 등 적극적인 업무 대응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역본부 위성환 본부장은 “그간 다양한 경영개선 등을 통해 기관성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다”며 “금번 수여 받은 포상금을 전액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로 환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지난 12일 세종시 본원에서 ‘축산데이터 민간활용 확산을 위한 CEO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11개 민간 기업(마리동물의료센터, 바딧, 비에이플러스, 선진, 와이즈레이크, 카길애그리퓨리나, 키우소, 티엔티리써치, 팜프로, 팜플레이스, SMT정보기술)이 참여했으며, 축산데이터 민간 활용 현황을 공유하고 신규 데이터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축평원이 제공하는 10종의 데이터는 올해 상반기 기준 2억건 이상 활용된 바 있으며, 정보제공 동의를 거쳐 민간 기업에 제공되어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축산 마이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업체는 축평원이 제공하는 정보가 고객 농가의 성적을 분석해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데이터 중심기관으로 민간 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귀중한 자리였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신규 축산데이터를 개방 및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 농장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가 미얀마에 처음으로 수출된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13일 홍성군 소재 예금농장(대표 이예순)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 20톤을 미얀마에 수출하는 기념으로 선적행사를 가졌다. 이번 미얀마 수출은 예금농장이 우분 퇴비를 제조하고 (주)더함(대표 추광석)이 수출판로를 마련함으로써 성사됐다. 예금농장의 우분 퇴비는 미생물제(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등) 이용과 건조기술로 제조되었으며, 미얀마에서 요구하는 퇴비 품질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함은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를 미얀마에서 판매하는 SINCONI Group의 한국 에이전트다. 기존에는 가축분 퇴비를 입상, 펠릿 등의 형태로 수출했으나 예금농장에서는 분상으로 제조, 수출하여 제조상의 추가 공정 비용을 감축했다. 예금농장 이예순 대표는 “앞으로도 축분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홍성군 농장들과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이번 민간 공공 합작으로 가축분 퇴비 수출 판로를 확보했고, 축분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 처리에 도움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 큰 폭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철기 사무관은 지난 13일 열린 2023년 제4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참석, 정부 제안대로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법인화 되더라도 관리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구성 등 운영체계는 기존과 달라질 게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법인화와 함께 관리위원(이사)의 50%를 정부 추천 인사로 채우고 자조금 거출과 운영, 폐지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의 철회를 시사한 것이다. 김철기 사무관은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축산자조금 개편안이 어디까지나 실무자 단계의 초안이었음을 전제, 축산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개편안을 토대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축산업계의 우려와 달리 정부 일방적인 자조금 제도 개선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법인화를 통한 ‘관조금’ 화와 정부 역할의 떠넘기기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김철기 사무관은 “당초안이 축산업계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무자 초안 단계에서 이론적인 접근이 이뤄지다보니 정부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일부에서 제기되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9월 21일 19시 48분
